[사설] 규제혁파해 신산업 키워야 수출 활력 살아난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수출에 암운이 드리우고 있다. 지난달 수출이 463억5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5.8% 줄었다. 지난해 12월(-1.2%)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했고, 감소 폭은 더 커졌다. 수출이 두 달째 줄어든 것은 27개월 만이다.

수출 감소 못지않게 우려스러운 것은 그 양상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수출의 20.9%)와 최대 시장인 중국(수출 비중 26.8%) 수출이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23.3%, 중국 수출은 19.1% 급감했다. 가뜩이나 국내외 경제 전망이 어두운 상황에서 ‘반도체·중국 쇼크’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건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니다.

자동차, 철강 등 다른 주력산업들이 부진에서 완전히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수출 양대축’인 반도체(품목)와 중국(시장)이 장기간 흔들리면 우리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수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뒤늦게나마 비상체제를 가동하고, 범(汎)정부 차원의 ‘수출 총력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수출 점검은 365일 이뤄져야 한다”며 “(수출에 도움된다면) 청와대에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무투회의) 부활도 건의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수출 총력지원이 효과를 내려면 취지에 맞게 현장 애로를 듣고 규제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수출 점검 365일’이 ‘수치(數値) 관리’를 위한 점검 방식이 돼서는 곤란하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들이 기업을 방문하고 수출 실적을 점검한다고 수출이 살아나지는 않는다. 대통령과 경제장관들이 기업인들과 무투회의 등에서 얼굴을 맞대고 수출 걸림돌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내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다. 바이오·의료, 빅데이터 등 혁신성장 분야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워내는 노력도 절실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지방순방에서 “(혁신성장을 위해) 정부는 간섭·규제하지 않고 혁신하는 기업을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인식처럼 혁신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가 도처에 널려 있다.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하는 원격의료와 카풀 등 공유경제 서비스도 이익집단 등에 막혀 한국에선 여전히 불법이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우리 경제에 닥친 위기를 제대로 인식하고 새로운 성장엔진을 키울 규제혁파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