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방위비 '1년 10억弗 미만' 합의

韓 기간, 美 금액 양보 '주고받기'
CNN "계약 1년 연장 가능성도"

한·미가 올해부터 적용되는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 잠정 합의했다. 한·미 간 의견차가 컸던 분담금 총액 규모는 한국 측 요구를 수용해 10억달러(1조1190억원) 미만으로 하되 협정 유효기간은 미국이 주장한 1년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CNN 방송은 지난 4일 이번 SMA 합의에 따라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10억달러(약 1조1190억원)에 가까운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는 한국이 지난 5년간 부담해온 연간 약 8억달러보다 증가한 금액이다.

미국 측은 그간 협상에서 ‘최상부 지침’임을 내세워 총액의 마지노선을 10억달러로 정하고 유효기간 1년을 주장했다. 우리 측은 10억달러에 조금 못 미치는 9999억원에 유효기간은 3~5년으로 하자고 맞섰다. 미국은 총액을, 우리 측은 유효기간을 양보해 주고받기식 협상을 벌인 셈이다. 우리 측은 당초 총액에서 유연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유효기간 1년은 안 된다는 입장이었으나 미국 측 요구가 관철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1년의 유효기간은 1년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CNN은 한·미가 올해 하반기 같은 문제로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하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증액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주한미군 철수설과 관련해선 여전히 안심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유효기간이 1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문제를 2차 미·북 정상회담 협상 테이블에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