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 백기 든 애플…법인세 5억 유로 토해낸다

"조세회피처 아일랜드 악용"
10년치 영업이익에 추징

프랑스 세무당국의 조사를 받아온 애플이 지난 10년간 프랑스에서 낸 이익에 대해 5억유로(약 6400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고 조세 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했다고 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이 보도했다. 다국적 기업이 실제 사업을 벌인 국가와 상관없이 법인세율이 낮은 인근 국가에 이익을 몰아주며 세금을 내던 관행에 제동이 걸린 것이어서 주목되는 합의다.

세금 문제로 프랑스 정부와 줄다리기를 벌인 애플은 작년 12월 사실상 조세 회피를 인정했다. 그동안 프랑스 정부는 애플이 유럽연합(EU) 조세 협정을 악용해 세금을 거의 내지 않았다고 비판해왔다. 애플은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에 유럽 본사를 두고 프랑스 등 다른 EU 회원국에서 발생한 이익을 아일랜드 본사에 몰아주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해왔다는 지적을 받았다. 애플은 “프랑스의 앱(응용프로그램) 개발자들은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지난해 13억유로의 소득을 올리는 등 애플은 프랑스 경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애플은 이전에도 같은 문제로 유럽 각국과 다퉜다. 애플은 이탈리아에서 장기간 검찰 수사와 세무조사를 받고 2015년 3억1800만유로(약 4070억원)의 세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영국에서도 지난해 1월 세금 1억3600만파운드(약 1970억원)를 추가로 납부했다.

애플과 유럽 각국과의 분쟁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판결에서 결론 날 전망이다. EC는 독일 등이 애플과 아일랜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2016년 8월 “애플이 아일랜드를 세금 회피 창구로 활용했다”고 1차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애플과 아일랜드는 EC 결정에 항소해 소송이 진행 중이다.

프랑스는 독자적으로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하는 등 애플과 구글 등 대형 정보기술(IT) 기업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