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본격적으로 가동한 이후 대출자들의 연간소득 대비 원리금이 ⅔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은행 창구에서 받아가는 대출액 기준으로 보면 이보다 더 가파른 감축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1~12월 중 은행권 신규 가계대출 17조9천억원의 평균 DSR가 47%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대출자가 11~12월 중 신규로 대출을 받은 결과 기존 대출과 신규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총액이 연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7%라는 의미다.DSR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전세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포괄적인 개념이다.
DSR 규제가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6월의 72%와 비교하면 ⅔ 수준으로 원리금 상환액이 줄어들었다.
DSR의 분자는 기존 대출과 신규 대출의 원리금을 합산한 수치이므로 DSR가 ⅔로 줄었다면 신규 대출액은 ⅔ 이상으로 줄었을 가능성이 크다.
은행 종류별로 보면 DSR 규제 효과가 강하게 나타난 곳은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이다.
시중은행의 11~12월 신규 가계대출자의 평균 DSR는 40%로 6월의 52%에 비해 77% 수준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지방은행은 123%에서 78%로, 특수은행은 128%에서 74%로 줄었다.각각 58%, 65%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지방은행이나 특수은행에서 DSR 감축 효과가 더 가파르게 나타난 것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로 설명된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지역의 경우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받지 않다 보니 DSR 규제를 부과했을 때 더 큰 대출 감축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DTI는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대출의 이자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분자를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으로 두는 DSR보다는 협소한 개념이지만 현금 흐름을 토대로 상환능력을 살펴 대출한도를 정하는 개념은 유사하다.
즉 지방은 상환능력보다 담보가치 위주로 대출을 내주다 보니 DSR 규제를 도입했을 때 더 강한 대출 감축 효과를 냈던 것이다.
대출 종류별로 봤을 때는 부동산담보대출자(주택외 부동산)에게 가장 강력한 대출 감축 효과가 나타났다.
11~12월 중 부동산담보대출자의 DSR는 101%로 6월 237%의 43%밖에 되지 않았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은 51%에서 38%로, 신용대출은 40%에서 32%로 낮아지는 데 그쳤다.
부동산 담보대출은 주택대출과 달리 원리금 산정 때 만기를 10년으로 보므로 고DSR로 분류돼 은행들이 더 강력하게 감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DSR 규제 도입 효과가 크게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보면 된다"면서 "다만 부동산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 대출, 지방은행이나 특수은행 대출의 DSR 절대 수준은 여전히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