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담 일정, 작년 지방선거 이어 이번 한국당 전대와 겹친 것 계기 연휴 후에도 강경대치 지속…2월 국회 전망 여전히 먹구름 3당 원내대표 회동…'이해충돌 방지' 두고 협상 쳇바퀴
여야는 설 연휴를 보내고 모처럼 업무를 재개한 7일에도 날카로운 대치를 지속하며 아직 개회하지 못한 2월 임시국회 전망을 어둡게 했다.여야는 특히 오는 27∼28일 베트남에서 열릴 것으로 발표된 북미정상회담을 두고 날 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으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부·여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신(新) 북풍'을 기획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며 맞섰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수구냉전적 사고에 사로잡혀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은 안 된다는 식의 사고방식으로는 평화를 끌어낼 수 없다"며 "야당도 평화의 길을 여는 데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홍 원내대표는 "지난 1년간 평화를 위한 노력이 없었다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말처럼 큰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갈 수도 있었다"며 "한반도 평화를 이룰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을 갖고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지방선거 때 신 북풍으로 재미를 본 정부·여당이 혹여라도 내년 총선에서도 신 북풍을 계획한다면 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나 원내대표는 북미정상회담 날짜와 관련, "한국당 전당대회(2월 27일) 날짜와 겹친 것을 놓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다.이것이 의심이기를 바란다"며 "국민들도 세 번 정도 되면 진의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은 한국당의 이런 '의심'을 비판하기도 했다.
문정선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내고 "북미회담 날짜를 놓고 한국당의 상상력이 가관"이라며 "아무리 정쟁에 눈이 멀었어도 한반도 평화에 재 뿌리는 몽니는 삼가야 한다"고 꼬집었다.여야는 2월 임시국회 현안을 놓고서도 대치를 지속했다.
특히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실형 판결을 둘러싸고 민주당은 대선불복 프레임을, 한국당은 재판불복과 민심불복 프레임을 각각 이어갔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야당은 민생과 무관한 정쟁과 대선불복의 망상에서 벗어나 통 큰 민생정치를 해달라"며 "국회 정상화와 함께 국민 안전 입법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원내 지도부에선 한국당을 겨냥한 강경발언이 동시다발로 쏟아졌다.
김병욱 원내부대표는 "한국당 이장우 의원이 2017년 4월 부인 명의로 대전역 맞은편 상가를 11억5천만원에 매입한 뒤 대전역 개발 사업의 예산 반영을 위해 노력했다"며 "관계부처와 공무원에 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하고 남용했다면 부패방지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나경원 원내대표 사무실에는 '국민 요구에 응답하라'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는 듯하다"며 "국민 요구에 선택적으로 응답하지 말고 2월 국회를 열자"고 말했다.
한국당은 여당의 대선불복 프레임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회의에서 "집권당 대표가 야당을 향해 대선불복을 한다고 한 발언은 있지도 않은 유령을 만들어서 자신들이 저지른 가공할만한 여론조작의 범죄를 숨기고 책임을 야당에 덮어씌우는 정치 책략"이라고 말했다.
이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지난 1일 "대선불복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힌 데 대한 반박이다.
김 위원장은 이어 "사법부에 대한 불복이야말로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으로서 집권 여당은 사법부 공격을 멈춰야 한다"면서 민주당과 사법부 간 갈등을 부각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더 나아가 "정부·여당이 민심을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 있냐"면서 "재판불복, 헌법불복에 이은 민심불복"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을 외면하는 양당의 구태는 설 민심을 등졌다"며 "민주당과 한국당은 바른미래당이 국회 정상화를 위해 제시한 중재안을 받아들여, 조속히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고 호소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비공개 회동을 하고 2월 임시국회 개회 등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으나 이렇다 할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한국당은 회동에서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등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한국당 이장우·송언석 의원 등을 포함해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결국 양측의 대치로 협상은 종일 헛바퀴만 돌았고, 나경원·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런 교착 정국이 타개되지 않을 경우 오는 10∼17일로 예정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지도부의 미국 방문에 동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