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김경수 구하기 아닌 민생·국회 구하기 해야" '김경수 진상규명 특위' 첫 회의…주광덕 "김경수 판결문에 문대통령 언급 92회" 민주당의 판결문 분석에 맞불…사법장악저지특위 "사법부 장악시도 저지"
자유한국당은 7일 여권에 '재판 불복'에 이은 '민심 불복' 프레임을 씌우며 공세를 강화했다.김경수 경남지사 1심 유죄 판결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을 '재판 불복'으로 몰아붙이는 동시에 어려운 경제와 국회 현황을 앞세워 '여당의 민심 불복'이라고 비난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이 한국당에 씌우고 있는 '대선 불복' 프레임에 맞서 '재판·민심 불복' 프레임을 강화하며 설 연휴 이후 본격화할 정국 주도권 쟁탈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김경수 구하기에 올인하더니 이제는 '경제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정말 반성은 일(하나)도 없는 정부·여당이라고 생각했다"면서 "민심을 몰라도 이렇게 모르느냐. 이는 재판 불복과 헌법 불복에 이은 민심 불복"이라고 꼬집었다.그는 "지금 여당이 할 일은 김경수 구하기 아니라 민생 구하기와 국회 구하기다"라며 "국회를 구하기 위해선 야당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 먼저 대답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오후 의원총회에서도 "반성은 하나도 없는 민주당의 모습에 국민들이 더 절망하지 않았을까 싶고, 그래서 국회를 열어야 한다"면서 "국회를 열려면 민주당이 김태우 특검과 신재민 청문회, 손혜원 국정조사 등의 조건에 응답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전혀 응답하지 않고 있다.
여당이 국정 책임의식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여상규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김경수·드루킹 댓글조작 부실수사 및 진상규명 특별위원회'(김경수 진상규명 특위) 첫 회의도 열고 향후 대응전략을 모색했다.
특위 간사를 맡은 주광덕 의원은 "김 지사에 대한 판결문을 보면 92회에 걸쳐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됐다.
또 드루킹 일당이 당시 문 후보의 선거운동조직으로 인정된다는 내용도 있다"면서 "문 대통령은 드루킹 댓글 조작 활동을 보고받고, 인지했는지 국민에게 답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물증이 없는 허접한 판결을 내렸다고 하지만 170쪽 판결문 중 증거 목록만 20쪽에 달할 정도로 구체적 증거가 적시됐다"고 덧붙였다.
위원장인 여 의원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1심 재판부를 공격하면서 궁극적으로 2심 재판부를 압박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저희가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나 싶다.
그래서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해 그때그때 의혹과 사실관계를 알려드리려고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호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문재인정권의 사법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수호 특별위원회'(사법장악저지특위)도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지사 1심 판결에 대한 민주당의 반발과 사법부 공격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사법장악저지특위는 "집권세력이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전제한 뒤 "집권여당이 나서 사법부의 정당성을 훼손한다면 앞으로 어떤 국민이 재판 결과에 대해 승복하겠나"라면서 사법부 장악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