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전문가 "대북제재 해제는 미국 손에…北, 새 계획 내놔야"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가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미국, 특히 북한의 양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자오리신(趙立新) 중국 옌볜대 정치·공공관리학원 교수는 7일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교착상태를 타개할 수 있을 것인가' 제하 글로벌타임스 칼럼을 통해 이러한 견해를 밝혔다.

자오 교수는 우선 비핵화와 관련해 북미가 모두 양보해야 한다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극도의 압박을 조건부로 완화하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방침을 누그러뜨리는 한편, 대북제재를 경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신 북한은 핵 군축 조처를 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수용해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는 이어 북미 양측이 새로운 비핵화 로드맵에 합의해야 한다면서, 지역 평화와 국제질서 유지를 위해 한반도 비핵화는 확고부동한 원칙이라고 밝혔다.

자오 교수는 그러나 미국이 북한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한 발짝 물러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미국은 교착상태를 받아들일 수 있지만, 북한은 장기적으로 그럴 수 없다"면서 "대북제재 해제의 열쇠는 미국의 손안에 있는 만큼, 김 위원장이 북미 관계 개선의 문을 다시 열 새로운 계획을 내놔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오 교수는 한편 "이번 회담에서 거래가 성사될 수 있을지에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면서 "핵실험 동결, 무기 상한 설정 및 군축 등 미국이 제안한 단계적 비핵화를 북한이 즉각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다.

반면 북한이 관심 있는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등은 이번 정상회담 의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미국의 대북정책에 일관성이 없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다수의 미국 의회가 북한과 합의를 얼마나 가치 있게 볼지 불확실하다"면서 "한국 보수층 일각에 따르면 이번 정상회담 합의가 북한 핵 프로그램 공인으로 끝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