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균형발전 '두마리 토끼'…현장 맞춤형 정책으로 성과 극대화 與 소속 단체장 많은 것도 강점…'예타 개선' 두고 우려도 나와 광주형 일자리 타결 동력삼아 '사회적 대타협 모델' 전국 확산 모색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통한 일자리 문제 해결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문재인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지역균형발전과 고용창출을 동시에 모색하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오찬간담회에 참석한 전국 시·군·구 기초단체장 215명 앞에서 이러한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우선 문 대통령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개선을 구체적 사례로 들었다.문 대통령은 "예타 제도는 유지돼야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가 24조원 규모 국책사업에 예타 면제를 결정한 것을 두고 야권에서는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왔지만, 문 대통령은 오히려 균형발전에 필요한 지역 사업들의 경우 더 쉽게 면제받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예타 면제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진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또 최근 타결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전국적 확산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어느 지역이든 노사민정의 합의로 광주형 일자리 같은 사업을 추진하면, 성공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 역시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서 "정부도 광주형 일자리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광주형 일자리 극적 타결의 기세를 전국적으로 이어가겠다는 의지의 반영이다.
정 수석은 일본 큐슈 지역이 도요타 등을 유치해 지역경제를 되살린 사례 등을 언급하며, "광주형 일자리는 '지역소멸'을 해결할 돌파구이자, 해외로 나갈 공장을 국내로 유턴시키고 떠나는 청년들도 돌아오게 하는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지역주도형 일자리 창출 정책은 문 대통령이 집권 3년차 들어 강조하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 측면에서도 중요한 정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장을 잘 아는 자자체들이 맞춤형 사업을 벌인다면 그만큼 속도감 있는 정책 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전국 기초단체장 226명 가운데 66.8%에 달하는 151명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는 점도, 정부의 '지역주도형 일자리' 정책에 유리한 지형으로 작용할 수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갖추기가 그만큼 쉽기 때문이다.
다만 문 대통령이 이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사례로 꺼내든 '예타 제도 개선'이나 '광주형 일자리 전국 확산' 모두 극복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선 예타 면제가 남발될 경우 경제성·효율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지역 사업에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된다.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의 적합성을 신중히 살피겠다는 예타 제도의 취지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도 이런 지적을 염두에 둔 듯, 이번 면제대상 선정 과정과 관련해 "정부도 특별히 유념하면서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했다.
지역 간 균형을 유지하는 데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경우 민주노총이 여전히 반발하는 등 노동계와의 협의가 매끄럽지 못했다는 평가도 일각에서 나온다.
정 수석은 이와 관련해 "노동계에서 걱정하지만 국민 다수와 지자체장,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어서 결국 다수가 지지하는 모델이 될 것으로 본다"며 점차 갈등이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나아가 청와대 내에서는 지역 상생형 일자리 모델이 전국으로 번져나갈 경우, 사회적 대타협 분위기도 함께 확산하며 노정관계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감도 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