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규모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평가가 예정된 가운데 정부의 '자사고 폐지정책'에 반대하는 토론회가 야당 주최로 열렸다.김한표·홍문종·이학재·곽상도·김현아·전현희 의원 등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사고 폐지정책 문제점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전국 42개 자사고 가운데 57%인 24곳이 올해 '5주기 운영성과 평가'를 앞둔 가운데 열렸다.
교육 당국은 이번 평가를 통해 설립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자사고를 재지정하지 않을 계획이다.평가지표를 까다롭게 조정하고 재지정 기준점도 60점에서 70점으로 높였다.
전북도교육청은 재지정 기준점을 80점까지 높여 일부 자사고가 반발하기도 했다.
토론자로 나선 오세목 서울 중동고 교장(자사고연합회장)은 "자사고 평가계획을 살펴보면 이번 평가는 평가를 빙자한 '자사고 죽이기' 전략"이라면서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오 교장은 "교육부가 평가지표를 조정하면서 자사고와 사전협의는 물론 사전예고도 없었다"면서 "올해 운영성과평가를 받을 서울 자사고들이 새 평가지표를 토대로 자체평가를 수행해본 결과 모두 탈락점을 받았다"고 말했다.
백성호 한가람고 교장은 "평가지표에 '중장기 계획'이 포함된 것을 보고 헛웃음이 났다"면서 "자신들이 곧 폐지하겠다는 학교에 중장기 계획을 물어보는 사고가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명웅 변호사는 "자사고 지정취소 기준점을 70점 혹은 80점으로 한 것은 상식과 사회통념에 반해 지나치게 높다"면서 "정부가 자사고 폐지정책을 추진하고자 지정취소제도를 자의적이고 비합리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주장을 폈다.이성호 중앙대 교수는 "자율이 교육의 본질"이라면서 "자사고 폐지정책은 '국가의 폭력'으로 지금이라도 철회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자사고 범위를 지금보다 확대해 특수목적고나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를 포함해야 한다"면서 "재능있는 빈곤층 학생에게도 엘리트 교육 기회가 제공되도록 제도를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이성희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과장은 "자사고는 도입 취지와 달리 고교서열화와 사교육 유발 등 '역기능'을 발생시켰다"면서 "정부는 고교서열화와 사교육 해소를 위해 고교체제개편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최소한의 국가적 책무를 다하고자 하는 것"이라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교육 변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 딸 가족의 외국이주 사실을 문제 삼은 곽상도 의원은 "대통령 손주도 외국 국제학교에 다니는 상황"이라면서 "국민에게 가라고 (지시)하는 방향과 자신들은 반대로 가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빨리 정리되고 자율성을 보장하는 학교정책을 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은 축사에서 "정부의 자사고 폐지정책은 21세기에 맞지 않는 '국가주의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토론회에는 자사고학부모연합회 소속 학부모들이 '자사고 폐지 결사반대', '자사고 죽이기 평가계획 철회' 등 손팻말을 들고 참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