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카풀 막고 요금 27% 인상…제주보다 1000원 비싼 서울 택시

서울 택시요금 톺아보기 1편
7대 공공요금 & 타지역 택시요금 비교

- 27% 인상, 전국 제일 비싼 3800원
- 서울 택시 연평균 요금 인상률 4.5%
- 전철 가스 등 7대 공공요금 중 인상률 3위
- 충청 경상 전라 제주 광역도와 1000원 역대 격차
- 서울, 부산 따라 '투트랙', 수도권도 뛴다
- 요금 격차 벌어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2019년 2월 16일 서울 택시요금이 3800원으로 오릅니다. 2013년 10월 3000원으로 오른지 6년 만입니다.

 인상률은 26.7%, 한번에 약 27%가 오른 폭풍 인상률입니다. 카풀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 업계의 갈등, 그리고 택시와 카풀 이용객인 시민의 다양한 불만들이 쏟아져나오면서 여느 때보다 택시요금 인상에 대한 여론이 시끌시끌합니다.

평행선을 달리던 카카오와 택시업계는 2019년 1월 15일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 시범 서비스를 중단하며 가까스로 접점을 찾았습니다. 카카오 측은 급기야 카풀 서비스 백지화 가능성까지 열어두었죠. 그새 카풀 서비스 결사 반대를 주장하며 3명의 택시기사가 분신을 시도, 2명이 사망했습니다. 택시업계 비상대책위원회는 카풀 도입 저지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택시파업 및 카풀 도입 갈등은 여전히 첨예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칫하면 서울시 택시 요금 27% 인상이 자칫 시민 여론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택시요금은 7대 공공요금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서민 삶에 기본 씀씀이란 뜻이죠. 핵심은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오르는 택시 요금은 과연 적절한가 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물건 가격이 적절한지 따져보려면 다른 물건의 가격과 비교해보면 됩니다.뉴스래빗이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택시요금 #톺아보기 !.!

1편은 택시요금을 포함한 7대 공공요금, 그리고 서울 외 다른 지역 택시요금과 인상률을 비교합니다. 택시는 대중교통은 아니지만 공공요금으로 분류됩니다.
# 7대 공공요금? :
택시와 함께 전철, 시내버스, 도시가스, 상수도, 하수도, 쓰레기봉투 가격

다른 공공요금에 비해 얼마나 상승했는지 보면 얼추 감이 오겠죠? 그리고 서울과 다른 지역의 택시요금 인상률을 비교합니다. 지역별 연평균 인상률을 통해 지역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참가격 홈페이지를 운영합니다. 참가격은 다양한 서비스 및 생필품의 가격 정보를 제공합니다. 공공요금, 개인서비스요금, 외식비, 학원·교습비, 비급여진료비, 일반의약품비등 다양한 서비스의 가격 정보가 공시되어 있습니다.



공공요금 데이터는 2014년 2월부터 존재합니다. 전철, 시내버스, 택시, 도시가스, 상·하수도, 쓰레기봉투 가격이 공공요금에 포함됩니다. 전철과 시내버스는 성인 카드 요금, 택시는 중형, 쓰레기봉투는 20L를 기준으로 분석했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참가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대 공공요금 중
인상률 3위

서울시 택시요금 인상률은 26.7%로 공공요금 7개 중 중 세 번째로 높습니다. 참가격 홈페이지에 데이터가 존재하는 2014년 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인상률을 계산한 결과입니다.




공공 요금 중 교통 시설이 아닌 하수도, 쓰레기봉투보다 낮지만 교통 시설인 전철, 시내버스보다 높은 인상률입니다. 

택시는 대중교통이 아닌 탓에 전철과 시내버스보다 인상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중교통은 아닌데
요금은 공공?

택시가 대중교통으로 분류될 뻔했던 적도 있습니다. 2012년 12월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취급하는 일명 '택시법'이 국회에 통과된거죠.

 정부 지원금을 더 받고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택시업계의 기대감 부풀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좌초되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택시가 버스 전용차로를 다니는 광경을 볼 수도 있었겠네요.


서울 연평균 인상률 4.5%
전국 제일 비싼 기본요금
지역별 택시 요금 연평균 인상률과 비교해볼까요.가장 최근 인상 금액과 기간을 지역별로 수집해 복리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서울의 연평균 택시요금 인상률은 4.5%로 전국에서 11번째 순위입니다. 인상률만 따져보면 그리 높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 택시 기본요금 3800원은 이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요금으로 등극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택시 기본요금 기준으로 살펴보면 크게 전국을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3000원 대 (서울 요금 상승 전)인 서울·인천·경기로 이루어진 수도권 그룹, 3300원 부산·대구·대전·울산·광주 광역시 그룹, 그리고 2800원인 경북·충북·전북·강원·제주·경남·충남·전남 광역도 그룹입니다.


서울 부산 따라 투트랙 양상
수도권 4000원 선 인상 예상



같은 그룹에 속한 지역들은 요금 인상 시기가 비슷하고 연평균 인상률도 비슷합니다. 각 그룹에서 서울, 부산, 충청 지역이 먼저 가격을 올리면 나머지 지역이 따라 올리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2월 16일 요금을 올리는 서울에 이어 같은 수도권 그룹에 속한 경기도와 인천이 곧 요금을 인상할 예정입니다.

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 택시는 이미 2018년 기본요금을 4000원까지 인상하자는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서울이 4000원 선에 근접하는 3800원까지 요금을 올렸기 때문에 수도권도 조만간 4000원 선 인상이 확실해보입니다.

광역도 그룹에서 '가격 인상 마중물'을 담당하는 충북 또한 2019년 들어 가격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부산을 비롯한 광역시 그룹은 가장 최근 가격을 올린 탓에 당분간 인상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광역시 그룹이 3300원으로 가격 선두 그룹을 형성하고 있지만 조만간 수도권 그룹이 3800원으로 인상해 앞지를 전망입니다. 서울 요금 인상은 그 시발점이 될 듯 합니다. 광역도 그룹은 결국 광역시 그룹을 따라가기 때문에 충북에서 시작해 곧 3300원으로 오르겠네요.
수도권 vs 비수도권
요금 격차 1000원까지 벌어져

서울시의 택시요금은 결국 수도권 택시요금을 대표합니다. 2400원에서 3000원,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올랐죠. 비슷한 시기 비수도권 요금은 조금 더 낮았습니다. 2200원에서 2800원,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올랐습니다.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택시요금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2009년 100원 남짓하던 차이는 2019년 들어 500원까지 벌어졌습니다.

현재 지역 최저 택시 기본요금은 2800원입니다. 충청남북도,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제주도, 강원도 등 국토 대다수를 차지하는 8개 광역도의 기본요금이 이렇습니다.
서울 택시 기본요금 3800원은 이들 8개 광역시보다 1000원 비싼 요금입니다. 서울과 지역 기본요금 차가 1000원에 달하는 건 역대 최대치입니다. 그만큼 서울과 지역 택시요금 격차가 심해진다는 뜻이죠. 충청남북도,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제주도, 강원도 8개 광역도 택시요금도 함께 들썩일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택시요금이 수도권의 인구 과밀화 현상을 보여주는 잣대인걸까요?
#팩트체크 서울 택시요금 폭풍 인상 2탄 예고 :)

서울시 택시요금 인상, 다른 요금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좀 잡히시나요?

아직 멀었습니다! 2월 14일 목요일, 택시요금 톺아보기 2편에서 서울 택시 요금과 외식비 물가를 비교합니다. 짜장면, 삼겹살 등 시민들이 주로 즐겨찾는 음식과 비교했을 때 택시 요금은 어느 정도 올랐을까요? 기대해주세요!.!
# DJ 래빗 ? 뉴스래빗 대표 '데이터 저널리즘(Data Journalism)' 뉴스 콘텐츠입니다. 어렵고 난해한 데이터 저널리즘을 줄임말 'DJ'로 씁니다. 서로 다른 음악을 디제잉(DJing)하듯 도처에 숨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발견한 의미들을 신나게 엮어보려고 합니다. 더 많은 DJ 래빗을 만나보세요 !.!

책임= 김민성, 연구= 박진우 한경닷컴 기자 dan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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