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올해도 엉터리 세수 추계 믿고 추경 되풀이할 건가

1년간 정부가 다 쓰지 못하고 남긴 돈인 세계잉여금 규모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8일 기획재정부는 2018년도 세계잉여금이 13조2000억원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2015년 2조8000억원, 2016년 8조원, 2017년 11조3000억원으로 불어나더니 1년 사이 또다시 2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총 세입의 75%가량인 국세 수입이 본예산 추정치보다 25조4000억원 더 걷힌 것이 세계잉여금 급증의 주원인으로 꼽혔다.

세계잉여금이 매년 크게 늘어난다는 것은 세수 추계 부정확성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정부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세입이 세출보다 적었기 때문에 이후 세입 추계를 낮춰 잡았고, 결과적으로 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2011~2015년 평균 3.4%에 불과했던 세수오차율이 2016~2017년 9.2%, 그리고 지난해에는 9.5%까지 벌어진 사실을 설명하기엔 부족하다.

정부가 일부러 세수 추계를 적게 해 세계잉여금을 늘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그래서다. 세계잉여금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주요 재원이다. 추경은 정부로서는 거부하기 힘든 유혹이다. 추경은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도 있고 각종 선심성 정책 재원으로도 그만이다. 2000~2018년 19년 동안 추경을 편성하지 않은 해가 네 차례에 불과했던 이유다. 정부가 추경을 염두에 두고 세입 예산을 과소 추정한다는 것이다.

추경은 여당뿐 아니라 야당도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 자신들의 지역구 예산을 더 얻어낼 수 있어서다. 결과적으로 정치권과 정부의 묵인하에 ‘세수 과소 추정→세계잉여금 발생→추경 편성’이 매년 반복되다시피 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는 방만한 재정 운용과 국민 세금 낭비로 이어진다. 세수 예측치가 적으면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 불필요한 적자 국채를 발행하게 되는 것도 문제다.

기획재정부가 이런 비판을 의식했는지, 세수 추계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추계 절차와 모형을 개선하고 관련 정보 공개도 확대하는 등 전반적인 시스템을 바꾸겠다고 어제 밝혔다. 따지고 보면 엄청난 세수 오차에도 그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아무런 개선책도 없었던 것부터 비정상이었다. 정부의 세수 추계가 어떻게 달라질지 두고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