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미중 정상 베트남 회동 힘들듯…종전선언도 순연 가능성 북미 2자 종전선언 가능하지만 관건은 비건-김혁철 실무협상 결과
이달 말 베트남에서 열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 계기에 개최될 가능성이 거론된 미중정상회담이 불발되자 문재인 대통령이 베트남으로 향할 확률도 낮아졌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달 중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아니오"라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아마도 추후에 만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미정상회담 직후 미중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제기됐을 때만 해도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베트남으로 가 남·북·미·중 정상이 한데 모여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그려졌다.이는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한반도 문제의 핵심 당사국인 4개국 정상이 모여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첫발을 뗄 수 있다는 해석과 흐름을 같이하는 것이었다.
남북은 물론 최근 들어 미국과 중국까지 종전선언에 과거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점은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미중정상회담이 열리지 않게 돼 이른바 '베트남 4자 종전선언'이 연출될 확률이 희박해진 데 따라 문 대통령의 베트남행 가능성 역시 그만큼 작아진 것으로 보인다.이에 맞물려 종전선언 시점도 미뤄질 공산이 커졌다.
애초에도 북한의 비핵화 행동과 미국의 상응조치를 놓고 양국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중 정상까지 합류해 종전을 선언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되던 터였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지난 6일 브리핑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는 시기에 4자 종전선언을 위해 문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북미 사이에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달렸으나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에 더해 북미가 2차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의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비핵화 입구'로서의 종전선언은 필수적 절차가 아니라는 해석은 4자 종전선언이 이뤄질 가능성을 더 낮게 하는 요인이 됐다.
다만, 4자 종전선언의 필요성과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단정 짓기는 이르다.
종전선언 문제가 얼마든지 2차 북미정상회담의 의제가 될 수 있어서다.
북미가 비핵화 상응조치의 하나로 적대관계 청산과 새로운 관계 정립을 본격화하고자 한다면 남·북·미·중 정상이 모여 종전을 선언한다는 내용이 2차 북미정상회담 합의문에 담길 수 있다는 전망 역시 그런 맥락에서 나온다.
한편에서는 북미 양자가 2차 정상회담 계기에 종전을 선언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관측을 내놓는다.
이러한 견해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종전선언을 해야 할 주체는 4자에서 북미로 좁혀졌다는 시각과 일맥상통한다.
남북은 9월 평양정상회담 당시 한반도 전 지역에서 실질적 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적대관계를 해소하는 근본적인 노력을 이행하기로 함으로써 사실상 종전을 선언했고, 우호관계인 북중 간에는 별도의 종전선언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결국, 적대관계를 유지 중인 북미가 2차 정상회담에서 종전을 선언하려면 6일부터 평양에서 진행 중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 간 실무협상에서 이와 관련한 진전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