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전 금융위 국장 감찰 무마…'흑산공항 반대' 환경장관 사표 받아야" 청와대, 공식반응 없이 대응 자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10일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이 드루킹 김동원 씨가 특검에 제출한 USB(이동형 저장장치)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김 전 수사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인 사건을 조회한 것은 제가 아니라 청와대"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전 수사관이 폭로 기자회견에 나선 것은 지난달 21일에 이어 두 번째다.
김 전 수사관은 "2018년 7월 25일 오전 11시 11분, 특감반장 이인걸은 저를 포함한 검찰 출신 특감반원 4명에게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언론기사 링크를 올렸다"며 "그 기사 내용은 드루킹이 60기가 분량의 USB를 특검에 제출했다는 내용이었다"고 말문을 뗐다.이 전 특감반장은 "이거 맞는지, USB에 대략 어떤 내용 있는지 알아보면 좋겠는데"라고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지시를 내렸다.
이어 13분 뒤 박모 특감반원이 "USB 제출은 사실이고, (그 USB 자료의 내용은) 김경수와의 메신저 내용 포함하여 댓글 조작 과정상 문건이라고 합니다"라고 보고했다고 김 전 수사관은 말했다.
김 전 수사관은 "특감반장이 특감반원들에게 지시한 텔레그램 지시내용과 박모 특감반원의 보고내용은 제 휴대폰에서 발견됐다.증거가 완벽히 보존돼 있다"며 "서울동부지검은 주저하지 말고 이 전 특감반장을 소환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전 특감반장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시킨 사람이 누군지 저는 알고 있지만 수사로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전 수사관은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도 제기했다.그는 "2017년 하반기, 유재수 전 국장 사건은 최초 모 특감반원이 초기 제보 상태로 입수해, 저를 포함한 나머지 3명의 특감반원에게 처리 방향을 묻고 함께 숙의하였던 사안"이라며 "특감반장의 지휘를 받고, 비서관 등 윗선의 결재를 받아 유 전 국장에 대해 휴대폰 감찰을 했고, 한 달 동안 포렌식 자료를 분석하고 소환조사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 전 국장은 자산운용업체 K사가 420억원의 성장 사다리 펀드 운용사로 선정되도록 우정사업본부 등에 압력을 행사하는 등의 3건의 비위 혐의를 자행했다"며 "이는 당시 유 전 국장의 휴대폰 증거자료 분석결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또 "그 외 유 전 국장의 휴대전화에서는 미국에서 찍은 사진들이 발견됐는데 벤츠 승용차 두대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등 공무원 급여로는 누리기 힘든 환경이 다수 포착됐다"고 덧붙였다.
김 전 수사관은 "특감반장과 반부패비서관은 유 전 국장을 수사 의뢰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 윗선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다"며 "유 전 국장은 징계조차 받지 않았고, 조용히 사표만 쓰고, 오히려 민주당 전문위원과 부산시 부시장으로 순차로 영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전 수사관은 "유 전 국장의 비위 정보를 수집하고 조사했던 모 특감반원은 오랫동안 음해성 투서를 받는 등 시련을 받았고, 급기야 2018년 6월께 저와 함께 원대 복귀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 특감반에서 국립공원위원회의 흑산도 공항건설 심의의결 현황을 조사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김 전 수사관은 "2018년 9월께 이 전 특감반장과 김태곤 사무관은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흑산도 공항건설을 반대하니 즉시 사표 받아야 한단다.
태우 네가 김은경 장관에 대한 감찰보고서를 써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전 특감반장은 경찰에서 파견 나온 이 모 특감반원과 조모 특감반원에게도 같은 내용을 지시해 제가 쓴 것과 합해 특정인을 찍어내기 위한 감찰보고서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공원위원회 명단 중에서 반대하는 사람 14명을 파악한 후 형광펜으로 표시하여 사무관과 이 전 특감반장에게 보고했다"며 "청와대가 민간인 위원들의 찬반을 알아보라고 지시한 것은 위법이고 월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김 전 비서관은 "제가 누설한 것이 있다면 청와대의 비리를 누설했지, 비밀을 누설한 것이 아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만약 누설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국가적 기능을 정상적으로 복원시키기 위하여 청와대의 직권남용과 불법 감찰,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행위를 국민들께 고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김 수사관의 회견 내용과 관련해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일일이 대응하며 논란을 키우기보다는 조용히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자유한국당 안상수·김진태·김용남 의원과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도 참석했다.
또 김 전 비서관 지지자들도 몰려 그의 발언이 끝날 때마다 "김태우 화이팅" 등 구호를 외쳤다.
안상수 의원은 "김 수사관의 용기와 애국심에 국민 여러분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한국당 정치인들이 김 수사관을 앞으로 지켜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언주 의원은 "김 전 수사관을 마치 범죄자인 것처럼 몰면서 수사·소환하는 것에 분노하며, 검찰은 권력에 편에 서서 수사하는 게 아니라 헌법 가치를 위해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검찰로 복귀 조처된 뒤 특감반 근무 당시 특감반장과 반부패비서관, 민정수석 등 '윗선' 지시에 따라 민간인 사찰이 포함된 첩보를 생산했다는 주장을 해왔다.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그를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12일 오전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