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 조치로 볼 수 있지만 9차 협정 토대 개선·진전된 결과 담아" "국민 기대 부합 못하겠지만 주어진 여건하 최선 노력"
외교부 당국자는 10일 가서명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관련해 "비록 우리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완전히 부합하지는 못하겠지만, 정부로서는 주어진 여건 하에서 국민과 국회가 납득할 수 있는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다"고 밝혔다.협의 과정에 정통한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방위비 협상의 핵심 쟁점이었던 총액 및 유효기간에 대해 "양국 입장 차이가 상당했지만, 상호 존중과 신뢰의 동맹 정신 아래 타결을 모색해 최종적으로 상호 수용가능한 선에서 절충했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특히 유효기간 관련 "미국 측이 마지막 단계까지 1년으로 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면서 "우리는 여러 현실적 문제를 지적하면서 끈질기게 설득했고, 결과적으로 차기 협정이 적기에 타결되지 않을 경우 발생 가능한 협정 공백을 대비해 양국이 합의한 경우 협정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결국 '유효기간 1년'이라는 미국 요구를 거부할 수는 없었지만, 우리로서는 차기 협상에서 쓸 '안전판' 하나를 확보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외교부 당국자는 그러면서 지난 협상 과정에서 ▲새 협정의 연합방위태세 기여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준의 분담금 ▲한국의 기여에 대한 미국의 객관적이고 긍정적인 평가 ▲한국의 변화된 위상과 호혜적 동맹관계에 걸맞은 분담금 집행상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국민·국회가 납득 가능한 합의 등 5개 원칙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10차 SMA 유효기간이 1년이라서 시각에 따라 잠정 조치적 성격이 아니냐고 볼 수 있겠지만 실제 내용에서는 9차 SMA의 제도개선 성과를 토대로 한층 개선, 진전된 결과를 담았다는 점에서 여러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정부로서는 한미동맹의 안정적 관리와 빈틈없는 연합방위태세를 염두에 두고 국민과 국회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제도 확립 및 협정 체결을 목표로 미국과 차기 협의를 주도면밀하게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