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담 클수록 생산성 떨어진다"

조세재정硏, OECD국가 분석

법인세 부담 1%P 높은 국가
생산성 증가율 0.66~0.85%P↓
"재정 여력 있으면 세율 낮춰야"

법인세 부담이 큰 국가일수록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재정 여력이 있다면 법인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10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총요소생산성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총요소생산성이 2011년 이후 급격히 둔화되고 있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 자본 등 전통적 생산요소뿐 아니라 기술개발 혁신 제도 등 다른 부문이 얼마나 생산에 기여하는지를 보여주는 생산 효율성 지표다.

한국의 총요소생산성 증감률은 2001~2005년 평균 0.83%에서 2006~2010년 평균 1.08%로 개선됐지만 2011~2016년엔 평균 -0.07%로 오히려 후퇴했다. 2011~2016년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총요소생산성 증가율(0.03%)보다 0.1%포인트 낮은 수준이었다.

보고서는 총요소생산성을 떨어뜨리는 큰 원인 중 하나로 높은 법인세 부담을 꼽았다. 1991~2016년 34개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부담이 1%포인트 높은 국가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0.66~0.85%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총조세 수입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1%포인트 높은 국가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0.35~0.4%포인트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현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한 것은 총요소생산성 개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에 ‘3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종전 22%에서 25%로 3%포인트 인상했다.

보고서는 앞으로 추가적인 법인세율 인상보다는 재정 여력이 확보되면 세율을 낮춰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학수 선임연구위원은 “경제가 성숙함에 따라 자본, 노동 등 전통적인 생산요소 투입 확대가 한계에 다다르는 상황에서 앞으로는 총요소생산성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법인세 등의 세율을 인상해 인위적으로 세수를 늘리기보다 생산성 향상을 통한 성장과 세원 확대를 통해 자연적으로 세수를 증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