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압박하면서…대기업 R&D 세액공제는 축소

투자 공제액 1조원만 늘려도
일자리 年 3000개 증가 예상

법인세 인상 등으로 갈수록 투자 여력이 줄어든다는 기업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투자의 대부분이 대기업에서 나오지만 중소·중견기업에만 혜택이 집중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10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2013년 3~6%에서 0~2%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는 10%에서 1%로 축소됐다. 대기업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3~10%에서 1~3%로 대폭 낮아졌다.

세액공제 축소로 대기업의 R&D 세 부담 규모가 커지면서 일자리 창출 여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우형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의 ‘우리나라 기업 R&D 투자의 고용창출효과에 대한 실증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 2044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R&D 투자의 고용효과를 분석한 결과 R&D 투자를 1억원 늘리면 0.3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전체 기업이 신고한 세법상 R&D 투자 규모는 31조3000억원이다. 기업 규모별로 대기업 21조9000억원(70.0%), 중소기업 7조2000억원(23.0%), 중견기업 2조2000억원(7.0%) 순으로 투자했다. 세액공제액은 총 2조9000억원으로 중소기업 1조8000억원(62.1%), 대기업 9000억원(31.0%), 중견기업 2000억원(6.9%)이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3배를 투자했지만 세액공제액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2배였다.

한경연은 2014년부터 대기업의 R&D 세액공제율이 축소되면서 2017년엔 대기업들이 2013년보다 약 1조원의 금액을 더 부담한 것으로 추정했다. 홍 교수의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연간 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금액이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대기업에 대한 R&D 세제지원 축소가 국내 투자와 기술경쟁력 감소로 이어질까 우려된다”며 “생산성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R&D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 유인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