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 카풀 적용?…대타협기구 '3차 대화'

택시+플랫폼 접목 논의
업계 이익만 대변한다는 비판도

사진=연합뉴스

택시와 카풀 플랫폼의 합의를 논의하는 사회적 대타협기구 3차 대화가 11일 오후 열린다. 국토교통부와 국회, 택시업계 등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대화를 갖는다.

3차 대화에서는 택시에 플랫폼 기술을 접목하는 부가가치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택시업계는 그동안 카풀 서비스 전면 중단을 촉구했다. 그러다 지난달 25일 열린 2차 대회에서 택시와 플랫폼 기술 접목 방안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고 합의하는 데 뜻을 모으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여서 무엇을 먼저 논의할 것인지도 예민한 문제였다"며 "(택시와 플랫폼 기술 결합이라는 주제에 대해)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하게 됐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택시에 플랫폼 기술을 결합한 '택시의 우버화'를 제안한 것이다.

국토부는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완전월급제를 도입해 기사 처우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 카풀 플랫폼을 택시에 적용하면 다양한 부가서비스 시행이 가능해 택시 수입이 증가하고 기사 서비스 수준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플랫폼 업계도 택시에 기술을 결합하는 데 우호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풀 서비스 대상이 일반 자가용에서 영업용 택시로 바뀌는 것이라 수익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서다.

다만 일각에서는 국민 편의 보다 택시와 플랫폼 업계의 이익만 대변한 합의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에게 외면받는 택시 서비스 개선 보다 실익 챙겨주기에 바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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