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BS 인용해 포브스 보도…"美상무부 17일 발표 후 90일내 조치" "GM·포드 등 수혜…美전체판매 11% 줄며 韓·日제품도 타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수입 자동차 고율 관세는 유럽연합(EU)이 미국에 수출하는 완성차에만 부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미국 경제잡지 포브스는 10일(현지시간) 스위스 투자은행 UBS의 보고서를 인용해 미국 상무부가 오는 17일까지 수입자동차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지를 담은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할 것이라며 이같이 내다봤다.
이에 따르면 UBS는 트럼프 행정부가 EU에서 수입되는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자동차 부품이나 EU가 아닌 국가에서 수입되는 자동차는 표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 자동차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작년 5월부터 조사해왔다.이 연방 법률은 미국의 통상안보를 해친다고 판정하는 품목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UBS는 상무부가 수입 자동차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에 따른 조치로 관세를 선택할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의 보고서를 접수한 뒤 90일 이내에 고율 관세 부과를 명령할 수 있다.UBS는 2017년 EU가 미국에 수출한 자동차가 120여만대였으며 그 가운데 63만대가 고급 자동차, 61만대가 보급형 자동차였다고 집계했다.
보고서는 "우리는 고급차 부문에서 수입차 판매가 90%가 줄어들며 EU의 수입차 판매가 65만대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산한다"고 밝혔다.
포브스는 EU에서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하는 BMW, 메르세데스, 폴크스바겐의 아우디와 포르셰 등 독일 기업들이 거대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그러면서 "미국에서 판매를 억제하는 어떤 조치가 나오더라도 이미 중국 내 판매감소, 유럽 경기둔화,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우려, 연비에 대한 규제강화, 내연기관 탈피 등으로 큰 타격을 받은 EU 자동차 산업은 황폐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한편에서 포브스는 자동차 고율 관세가 부과된다면 미국 자동차 판매가 11% 감소할 것이며 한국과 일본 제품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7월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쌍방이 무역협상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자동차 관세를 물리지 않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현재 미국과 EU의 협상은 순조롭지 않은 형국으로 관측된다.
포브스는 EU가 타결까지 몇 년이 걸리는 포괄적인 자유무역협정을 원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부문의 무역 불균형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조치를 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은 작년 12월 한 영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자동차 무역 관련 불균형이 세계대전 이후 안보 질서의 잔재라며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부과 때문에 자국 산업도 피해를 본다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미국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관세부과를 강행하는 일방적 행동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