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변전체 '폐기' 명시·최종단계 비핵화-상응조치 목표명기 등 기준될듯 포괄적 핵신고 공약 담은 '중간딜' 가능성도 거론
제2차 북미정상회담(27∼28일·베트남 하노이)을 앞두고 북미 비핵화·평화체제 구축 협상이 가속화하면서 '스몰딜'과 '빅딜' 사이 어느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앞서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지난 10일 취재진이 우리 정부의 입장을 묻자 "스몰딜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현실적으로 '스몰딜'과 '빅딜'을 칼로 무 자르듯 나누는 것은 쉽지 않다.
당초 이번 합의의 현실 가능한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또 합의문에 특정 내용이 담기더라도 구체적 표현이나 이행 시점 등에 따라 합의 수준이 다르게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여기에 미국과 북한이 각자 제시할 수 있는 카드를 조합하는 경우의 수도 적지 않은 상황도 '빅딜'과 '스몰딜'을 단순 정의내리기 어렵게 하는 측면이다.
하지만 외교가에서 대체로 거론되는 기준이 없지는 않다.
비핵화 조치의 수준과 범위, 전체 비핵화 로드맵 유무 등이 빅딜과 스몰딜을 가를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자면 우선 영변 핵시설과 미사일 시설의 동결·가동중단에 머무느냐 아니면 폐기·검증의 수준으로 나아가느냐가 관건으로 보인다.
여기에 완전한 비핵화로 이어지는 전체 시간표 또는 연결고리가 명확히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스몰딜인지 그 이상인지가 나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다른 축으로는 북한에 맞닿은 우리로서는 미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동결·폐기 수준에 머무르고, 핵물질과 핵무기, 핵시설의 처리에서 의미있는 진전을 거두지 못할 경우 마찬가지로 스몰딜로 평가할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이 수준의 비핵화 조치라면 미국의 상응 조치로도 일부 인도적 지원 허가나 남북교류 지지, 연락사무소 개설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으리라는 관측이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기본적으로 빅딜과 스몰딜 개념은 매우 애매하다"면서 "굳이 구분한다면 일정 단계에서 멈추는 타협은 스몰딜로 볼 수 있고, 어떤 조치를 전체 과정의 하나로 놓을 수 있다면, 즉 전체 프로세스를 그려낸다면 빅딜로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분석했다.
반면 '빅딜'의 경우 이상적으로는 영변 핵시설의 폐기·검증을 비롯해 영변 이외 우라늄·플루토늄 시설의 신고와 폐기 및 검증, 핵탄두의 해체·반출, 핵물질 폐기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응 조치로는 대북 제재의 본격적인 완화·해제나 북미수교, 평화협정 체결도 거론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정도 수준까지 이번 북미 2차정상회담을 통해 당장 성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는 전문가는 드물다.
북핵 실무협상을 이끄는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특별대표도 지난 스탠퍼드대 강연에서 '단계적·동시적·병행적 해법'을 시사한 바 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한미 당국이 추진하는 것을 '빅딜로 이어지는 중간딜', 즉 '미디움(medium) 딜'로 볼수 있지 않겠냐는 분석도 있다.
비건 대표가 강연에서 언급한 영변 핵시설에 대한 폐기·검증 및 동창리·풍계리 시설의 검증과 함께 일정 시점의 '포괄적 신고'에 대한 약속을 비핵화 조치로 두고, 반대편의 상응 조치로는 사실상의 북미 간 종전선언과 한국·중국을 통한 대북 제재를 우회하는 지원, 공식적인 제재 완화·해제의 조건 명시 등이 제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번 정상회담의 경우 영변 핵시설에 대한 완전한 폐기·검증만으로도 충분히 '빅딜'로 볼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박원곤 교수는 "이행 차원에서 본다면 영변의 일부 시설에 대한 가동중단이나 폐기가 되면 스몰딜 수준도 되기 어렵지만, 만약 영변 전체에 대해 신고·검증·폐기를 하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빅딜이 될 수 있다"면서 "영변은 북핵 프로그램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지적했다.
현재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검증의 상응조치로 대북 제재 완화·해제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도 하다.
이에 따라 이번 북미 합의가 스몰딜과 중간딜 사이 머물수 있다는 '우려'와 중간딜과 빅딜 사이로 나아간다는 '희망' 사이 어딘가에서 북미 양측이 치열한 '밀당'을 벌이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조성렬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스몰딜은 핵시설의 가동중단이나 동결로 끝나는 것"이라며 "그것을 넘어서는 영변 핵시설에 대한 동결·폐기, 나아가 영변 이외 시설에 대해 'FFVD'(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로 나아가는 연결 고리로 포괄적 신고의 약속을 만드는 것을 이번에 달성될 필요가 있는 '중간딜'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