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시국회의 "국회, 적폐 법관 탄핵 나서야"

시민사회단체들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으로 이뤄진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1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에 대해 탄핵소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국회의는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국회 파견 법관을 매개로 한 입법부와 사법부의 유착 관계가 드러났음에도, 국회는 이에 대한 진상규명이나 재발방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들은 국회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사법농단 사태 해결에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법농단 사태를 해결하는 데 여야가 따로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회는 힘을 모아 하루빨리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탄핵안, 피해자 구제에 대한 특별법 제정 관련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사법농단 사태의 중심에 있었던 법원행정처의 폐지, 사법의 관료화 방지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행정 개혁에도 국회가 앞장서야 할 것"이라며 덧붙였다.

김호철 민변 회장은 "이번 사법 농단 사태는 우리 헌정질서가 얼마나 취약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며 "하지만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이 여전히 주요한 자리를 지키고 있어 형사 재판과 각종 피해 복구에 있어서 공정한 처리가 되겠냐는 불안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국회의는 향후 활동 계획도 밝혔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사법농단 연루 법관 명단을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알리는 활동을 하겠다"며 "연루 법관들에 대한 탄핵 서명 활동을 진행하고 탄핵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국회에 대한 압박 활동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시국회의는 또 오는 15일 광화문에서 촛불 집회를 열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