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미세먼지 심한 날 '배출가스 5등급 차' 서울 못다닌다

어린이집·유치원·학교 휴업·단축 권고·민간 공사도 축소
내년 말까지 전 시내버스 청정기 장착…지하철역·전동차에도 확대

오는 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상황에 대응한 당국의 강제 저감 조치가 대폭 강화된다.

서울시는 차량 운행제한·교육시설 휴업 권고 등의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15일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수도권 차량은 다음날 오전 6시∼오후 9시 서울 시내 운행이 제한된다.

적용 대상은 40만대로 추정된다.

당국은 폐쇄회로(CC)TV 51개로 도로를 실시간 감시해 운행제한을 어기는 차주에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5월 31일까지 2.5t 미만 차량, 수도권 외 등록 차량, 저감장치 부착 차량, 장애인 차량, 정부 차량 등은 적용이 유예된다.

그러나 6월 1일부터는 단속 대상이 전국 5등급 차량 245만대 전수로 확대되는 만큼 조기 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을 권고한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15일 이후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도 휴업·휴원·수업단축 등이 권고된다.

미세먼지로 인한 어린이집 임시 휴원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현재 유치원과 학교는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이고 학부모 연락이 있을 경우 질병 결석을 인정하고 있다.

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철거·굴토 등 각종 공사장의 공사시간도 단축·조정되고 이를 어기는 사업장은 계도 없이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2월 현재 비상저감 조치 대상 건설 공사장은 관급 공사장 142개, 민간공사장 1천703개다.

미세먼지 등이 일부 배출되는 열병합발전소와 자원회수시설도 가동률을 20%, 40%까지 하향 조정해 추가 대기 오염을 줄인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지하철 내의 미세먼지 농도 역시 높다는 지적에 따라 전용 필터와 청정기를 설치 중이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시내버스 7천406대 중 67%인 4천967대에 미세먼지 전용 필터가 장착됐으며 2019년 말까지 모든 시내버스로 적용한다.

지하철 2호선을 우선으로 공기 질 개선장치를 갖춘 전동차가 2020년까지 474량 도입되고, 기존 전동차에도 미세먼지 제거 필터를 내장한다.

강남역, 수유역에 각각 공기청정기 16대를 시범 설치한 뒤 향후 모든 지하역사로 확대하고, 235개 전 지하역사에서 기계식 물청소도 할 예정이다.

한편, 2019년 8월 간이측정기 인증제가 시행됨에 따라 미세먼지 빅데이터 활용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그간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50개 국가공인측정망 자료 등만이 공식 미세먼지 수치로 사용됐다.

앞으로 간이측정기 자료도 함께 쓰이면 '동네 단위'로 맞춤 미세먼지 대응 정책이 가능하다고 시는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