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시행 앞두고 구조조정 꼼수 횡행…정부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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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교수노조 등 강사단체 기자회견대학 시간강사 처우를 개선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 대학에서 구조조정이 잇따르자 시간강사와 학생들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강사제도 개선과 대학연구 교육공공성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대량해고에 분노하는 대학 강사들의 네트워크 '분노의 강사들' 등은 12일 서울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교육권과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대학을 수호할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대책을 즉각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구대, 대구가톨릭대, 동아대 등 여러 사립대가 강사들을 대량해고했고, 2019년 1학기 시간표를 확정한 대학들도 강사 제로를 목표로 대량해고를 준비 중"이라며 "각 사립대는 개설과목과 졸업 필수 이수학점 줄이기, 폐강 기준 완화, 대형 강의와 온라인 강의 늘리기 등 각종 꼼수를 총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립대들이 8조원에 달하는 적립금을 쌓아둔 상황에서 10여 년에 걸쳐 박사나 박사과정을 수료한 학문 후속세대를 거리로 내모는 것은 스스로 교육기관이기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강좌를 대량 감축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대학교육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들은 "학생, 학부모, 대학원생, 강사, 교수와 시민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3월 하순에 열고 대규모 구조조정을 저지하는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들은 "대구대, 대구가톨릭대, 동아대 등 여러 사립대가 강사들을 대량해고했고, 2019년 1학기 시간표를 확정한 대학들도 강사 제로를 목표로 대량해고를 준비 중"이라며 "각 사립대는 개설과목과 졸업 필수 이수학점 줄이기, 폐강 기준 완화, 대형 강의와 온라인 강의 늘리기 등 각종 꼼수를 총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립대들이 8조원에 달하는 적립금을 쌓아둔 상황에서 10여 년에 걸쳐 박사나 박사과정을 수료한 학문 후속세대를 거리로 내모는 것은 스스로 교육기관이기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강좌를 대량 감축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대학교육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들은 "학생, 학부모, 대학원생, 강사, 교수와 시민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3월 하순에 열고 대규모 구조조정을 저지하는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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