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비상경영 추진계획안…"올해 1조7천억 비용절감 목표" 누진제 개선 추진…"불리하게 개편시 전기판매수입 대폭 감소"
한국전력공사가 올해 2조4천억원 규모의 영업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하고 1조7천억원의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비상계획을 마련했다.12일 한전이 작성한 '2019년 재무위기 비상경영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영업적자 2조4천억원에 당기순손실 1조9천억원을 예상했다.
한전은 이에 대해 "원전 안전 강화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등 환경비용 증가가 주요인"이라고 밝혔다.
한전은 각종 비용 절감을 통해 예상 영업적자를 1조원 이내로 최소화한다는 목표를 세웠다.이를 위해 기획부사장이 주관하는 '재무위기 비상대책위원회(TF)'를 연말까지 가동, 올해 약 1조7천억원의 비용을 줄이기로 했다.
비용 절감의 핵심은 정산조정계수 자회사 손실보전조항 폐지로 이를 통해 1조1천억원의 이익개선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한전은 발전 자회사로부터 전기를 구매할 때 발전사에 적정 이익을 보장하고 과도한 이익을 막기 위해 정산단가에 정산조정계수라는 보정치를 적용한다.쉽게 말하면 정산조정계수는 한전이 한국수력원자력, 중부·서부·남동·남부·동서발전 등 발전 자회사와 이익을 나누는 방법이다.
현재 발전 자회사가 당기순손실을 내면 다른 발전 자회사의 이익을 모아주고, 그래도 손실이 나면 한전이 메꿔주는 구조인데 이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올해 한전이 발전 자회사에 보전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이 총 1조1천억원이다.다만 이런 결정은 전기위원회 심의와 산업부 승인을 거쳐야 한다.
더군다나 한전 그룹 내 이익 조정이라 한전의 별도 손익이 개선될 수 있어도 연결 기준으로 보면 별 효과가 없다.
자회사의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한전은 또 이익개선 방안으로 '주택용 누진제 및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개선'을 명시했다.
한전은 현재 가동 중인 민관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에서 오는 3월까지 개편안을 마련하면 오는 5월 한전 이사회 상정, 의결 절차를 거쳐 6월까지 개편을 끝내겠다는 방침이다.
한전은 현행 3단계 3배수인 누진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대신 고객에 다양한 요금 상품을 제공하는 선택요금제 도입과 함께 월 200kWh 이하를 사용하는 주택용 가구에 월 최대 4천원의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폐지를 바라고 있다.
한전은 전기요금 개편으로 기대하는 이익개선 금액을 명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동안 김종갑 한전 사장이 한전의 어려운 재정 상태를 해결하려고 전기요금 체계를 바꾸려는 게 아니라고 거듭 강조한 점을 고려하면, 이익개선 방안에 전기요금 개편을 포함한 게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전은 "누진제 개선안이 현행 누진제도 및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유지, 하계 한시 할인 제도화 등 한전에 불리한 방향으로 결정 시 전기판매수입 대폭 감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전은 개편안이 불리한 방향으로 결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TF 민간위원과 주요 인사 대상 홍보 및 설득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밖에 한전은 전력 신기술 적용과 공사비 절감, 정보통신기술(ICT) 업무 위탁보수 직영시행, 에너지·물자 절약 등을 통해 영업비용 5천800억원을 줄이고, 세금환급(336억원)과 공사구매 투자원가 절감(500억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또 쌍문변전소 잔여부지, 강릉자재야적장, 수색변전소 일부 부지 매각을 통해 295억원을 확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