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문 여는 한경 TESAT] 루카스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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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대기업 구조조정으로 대규모 실업자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이 경우 정부가 한 해 예산이 확정된 이후 국회 동의를 받아 수입과 지출 계획을 변경하기도 하는데 이를 무슨 예산이라고 부르는가?

(1) 본예산
(2) 준예산
(3) 확장예산
(4) 흑자예산
(5) 추가경정예산

[해설] 추가경정예산이란 매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본예산과는 별도로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 등 부득이한 이유로 인해 추가적으로 자금 집행이 필요할 때 편성하는 예산을 말한다. 전쟁, 대규모 자연재해,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등이 발생한 경우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국회를 통과해야 최종 편성이 가능하다. 정답 (5)

[문제] 루커스 비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 정책이 바뀌면 경제활동에 관한 규칙이 바뀌고 그에 따라 사람들의 기대도 바뀌기 때문에 기존에 성립된 경제 변수 간의 관계도 바뀌게 된다.
(2) 정책 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판단할 때에는 새로운 정책에 따라 사람들의 기대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3) 경제주체들은 과거의 경험에 기초해 미래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과거 자료가 많을수록 미래에 대한 정확한 기대를 형성할 수 있으며 축적된 자료에 대한 면밀한 통계적 분석이 중요하다.
(4) 경제주체들의 합리적 기대 형성을 포함하지 않는 계량경제모형을 이용해 거시경제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는 방식은 오류를 유발할 수 있다.
(5) 계량모형을 사용할 때 경제주체의 기대 형성에 대한 가설을 포함하는 구조모형을 사용해야 한다.

[해설] 루카스는 경제주체들이 현재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사용해 통계적으로 정확한 방식으로 미래에 대한 기대를 형성한다고 하는 합리적 기대이론을 주장했다. 이에 기초해 경제정책의 효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경제정책이 바뀌면 민간경제주체들의 기대는 바뀌게 되고 이에 따라 소비 성향, 투자 성향 등도 바뀐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정책의 변화와 상관없이 투자, 소비 성향 등 각종 변수가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경제를 분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보기 3번의 내용은 과거 경험으로부터 미래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는 적응적 기대 방식이다. 정답 (3)

[문제] 경제학적 관점에서 아래 글의 ( ) 안에 들어갈 용어 중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

일부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상아를 노리는 밀렵꾼들 때문에 코끼리가 멸종 위기를 겪었다. 반면, 인간 생활에 중요한 소는 멸종 위기를 겪지 않았다. 이런 차이를 가져온 근본 원인은 소와 달리 코끼리에 대한 ( )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 규제
(2) 거래
(3) 보호
(4) 공공성
(5) 재산권

[해설] 밀렵꾼에게 코끼리가 멸종 위기를 겪는 사례는 공유지의 비극으로 설명한다. 공유지의 비극은 공유자원의 소유권 또는 재산권이 설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자원이 과다 사용으로 고갈된다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초원이 공유지라면 양이나 소를 키우는 사람들은 가축을 풀어 그 초원의 풀을 마구잡이로 뜯어먹게 해 초원이 쉽게 황폐화된다. 세금의 경우도 공공적 성격 때문에 낭비하게 됨으로써 공유지의 비극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러한 공유지의 비극은 재산권이 제대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정답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