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청문회 출석 "北, 더 많은 비핵화 조치 필요…정상회담은 낙관" "동중국해·서해에서 '선박간 환적' 차단 노력중"
필립 데이비슨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은 12일(현지시간) 북한 비핵화와 관련,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생산능력을 포기할 것 같지는 않으며, 미국과 국제사회의 양보를 대가로 부분적인 비핵화 협상을 모색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데이비슨 사령관은 이날 열린 미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 출석, 미리 제출한 서면자료를 통해 "인도·태평양사령부의 북한 비핵화에 대한 평가는 미 정보기관의 입장과 일치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도·태평양 권역의 5대 위협 중 첫 번째로 북핵을 꼽고 "우리는 지난 1년간 상당한 진전을 이뤘지만 작년 6월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약속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할 때까지는 북한은 가장 시급한 도전으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데이비슨 사령관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을 "중대한 이정표"로 평가하고,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되는 2차 정상회담 전망에 대해서는 "낙관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북한이 비핵화, 특히 풍계리 핵실험장 터널(입구)의 가역적인(reversible) 폐쇄를 위한 몇몇 조치를 했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이비슨 사령관은 지난해 2월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군사협정, 비무장지대(DMZ) 지뢰 제거, 한국전쟁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 등 관계개선과 관련, "이러한 조치들을 환영하지만 우리는 북한이 미국과 국제사회에 여전히 취하는 위협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며 "북한은 이 조치들의 대가로 미국에 상응조치를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협상 속도와 잠재적 이득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WMD) 실험으로 되돌아갈 수 있음을 나타내는 '새로운 길'을 경고했다"며 "우리의 군사 전투 준비태세는 북한의 어떠한 위협에도 최고의 억지력과 지렛대로 남아있다"고 강조했다.데이비슨 사령관은 대북 제재와 관련, "북한은 외교적 관여와 직접적인 제재 회피를 통해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압박 작전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인도·태평양사령부는 군사적 준비태세를 확립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에 따른 제재 시행을 지지함으로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작전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주로 동중국해 또는 중국 영해 안팎, 그리고 서해에서 이뤄지는 북한의 불법적인 선박간 환적을 차단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데이비슨 사령관은 한국과 일본 동맹 협력에 대해서는 "동북아가 더 안정되면 한·일이 자국 안보에 대한 동맹관계에서 더 큰 역할을 하고, 더 넓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에 기여하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한미동맹에 대해선 "우리는 철통같은 한미 관계를 지속하면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에 헌신하고 있다"며 "한국은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시행의 핵심 지지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선 "인도·태평양사령부는 한미연합사령부 지휘권 이양 계획인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따라 요구되는 역량을 획득하기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국의 향후 무기구매에 대해서는 "P-8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첨단 군수품, 지대공 요격미사일 PAC-3 개량, F-16 전투기 조달 계획을 갖고 있다"며 "이 모든 자산은 미국과 상호운용성을 높일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