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작년보다 8.2% 인상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분담금 추가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과 관련해 “한국이 나의 (인상)요구에 동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들(한국)은 어제 5억 달러(약 5600억원)를 더 지불하기로 동의했다”며 “전화 몇 통에 5억 달러”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왜 진작에 올리지 않았느냐’고 말했더니, 그들은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며 “그것(방위비 분담금)은 올라가야 한다. 위로 올라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한국에 쓰는 비용은 50억 달러이며, 한국은 약 5억 달러를 지불해왔다”며 “우리는 그것을 더 잘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은 5억 달러를 더 내기로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몇 년 동안 그것은 오르기 시작할 것”이라며 “한국은 지금까지 잘했고 앞으로도 아주 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추가 인상 발언은 한미가 올해 분담금에 대해 합의하고 가서명한지 사흘만에 나왔다. 한미는 지난 10일 올해 한국의 분담금을 작년(9602억원)보다 8.2%, 787억원 인상된 1조389억원으로 책정하는 내용의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분이 ‘5억 달러’라고 말한 것이 수치상 착오나 성과 과시용으로 보인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협정이 발효되기도 전부터 방위비 분담금 인상 필요성을 다시 주장함에 따라 내년 이후 적용될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 측의 인상 압박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이번 10차 협정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함에 따라 이르면 상반기 중 11차 협정에 대한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트럼프 대통령은 2106년 대선 때부터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며 증액을 요구해왔다. 그는 지난해 12월25일 해외 파병 장병들과의 화상통화에서 미국과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과 관련 “우리가 불이익을 보면서 부자 나라들에 보조금을 지급하길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 우리는 세계의 경찰이며, 우리는 그에 대해 돈을 내고 있다”며 “우리는 세계의 경찰이 될 수 있지만 다른 나라들도 우리를 도와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5일 국정연설에서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를 예로 들며 동맹국들을 겨냥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했다. 그는 “오랫동안 미국은 우리의 우방 나토 회원국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그러나 우리는 나토 동맹국들로부터 방위비 지출에 있어 1000억달러 증액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폭스뉴스방송에서 “나토 동맹국들이 다음 해 말까지 군사경비 부문에서 1000억달러를 추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