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면구긴 국민연금…주주권 실효성 논란

최근 남양유업이, 국민연금의 배당확대 요구에 대해 공개적인 보도자료를 내고 배당확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국민연금 체면만 구겼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봐야 합니까?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그렇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국민연금이 지난해부터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후 첫 주주권 행사 타깃이 한진그룹이 됐고, 두번째로 주주제안 대상 올해 본격적으로 한진그룹을 필두로 주주권행사를 어떻게 할 지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주주제안 대상인 남양유업이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연금의 배당확대 요구대로 한다면 오히려 54%에 해당하는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게만좋은 일이다, 그래서 배당을 늘리지 않겠다.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실제 국민연금이 주주제안 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라는 걸 열고 해당 사안을 논의했을 때 일부 위원들이 대주주 지분이 과반 이상인 남양유업에 주주제안하는 게 결과적으로 의미 없다며 반대한 걸로 취재됐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최근 몇 년간 남양유업을 상대로 합리적인 배당정책을 세우라며 서한도 보냈고 또 작년엔 중점관리기업이라고 하는 저배당 블랙리스트에도 올린 바 있는 만큼 주주권 행사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주주제안을 하게 된 걸로 알려졌습니다.국민연금은 요구를 했고, 그에 대해 남양유업은 거절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는 3월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표대결로 가는 게 수순입니다. 안건이 정확히는 배당확대가 아니라, 배당정책 수립·공시와 관련해 심의·자문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정관을 변경하는 내용의 주주제안이기는 한데요, 이렇게 대주주가 배당 안 늘리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국민요금 요구가 관철되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 나옵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했다, 주주권 행사하겠다고 떠들썩했지만 결국 기업이 거부하면 어쩔 수 없다는 결론이 난다는 건데요. 실효성 논란 피하기 어렵겠는데요? 본래 스튜어드십코드 투자대상에게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연기금이나 펀드들이 다수의 주주들을 대신해서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이지. 대상에게 구속력을 가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투자대상을 지분을 매각하고 떠나는, 월스트리트룰(wallstreet rule)을 행사할 가능성도 거의 없지요. 다시말해 뾰족한 대응책이 지금으로선 안 보이기 때문에 주주권 행사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함.

그런데요. 원하는 결과를 직접적으로 당장 못 얻었다고 해도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줌으로써 우회적인 압박이 되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실제로 남양유업과 더불어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현대그린푸드는 자발적으로 배당성향을 기존 6.2%에서 13%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현대그린푸드에 국민연금이 주주제안을 하냐 마냐 또다시 논의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고, 이후 또 어떤 기업이 주주제안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내일(14일) 국민연금 수탁자전문책임위원회 열고 현대그린푸드에 대한 주주제안을 논의합니다. 확대한 배당 수준이 적정한 지, 이후 중점관리기업 명단(블랙리스트)에서 제외를 해줄 지, 또 배당관련한 어떤 위원회를 설치해 정책을 수립하라는 내용을 요구할 지 말지 등을 논의합니다.

이렇게 현대그린푸드까지가 올해 3월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대상이 될 걸로 보입니다. 주주제안을 하려면 법률상 주총 6주 전까지 안건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이번주까지 결정해야 하거든요. 매 안건은 수탁자위원회를 열어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상 기업이 나오긴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뿐 아니라 많은 펀드들이 주주제안에 나서고 있고, 꼭 이번 주총시즌이 아니더라도 주주행동주의는 점차 강해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대상이 되는 기업들을 한번 정리를 해봐주겠습니까?



점차 많은 펀드들이 점차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고 있고, 이중 일부는 국민연금이 주식을 보유중인 곳이기도 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가장 이슈가 됐던 게 강성부 씨가 이끄는 KCGI라는 펀드가 한진그룹에게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고 있고요, 두 번째 타깃 기업도 정해졌다고 하는데 아직 공개되진 않고 있습니다.

밸류파트너스자산운용이라는 곳도 최근 KISCO홀딩스, 현대홈쇼핑 등에 공개적인 주주서한을 보내 배당확대, 자사주소각 등의 주주친화책을 요구했습니다. 또 얼마 전 한국경제TV에서 보도해드리기도 했는데요, 강남제비스코, 태양, 무학 등도 행동주의 사모펀드들의 주주제안 대상이 됐습니다.

공모펀드 운용사중 대형사인 KB자산운용은 최근에는 광주신세계에 그룹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 아예 상장폐지를 제안하기까지 했습니다.

향후 추가적으로 대상이 될 만한 기업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일차적으로 배당성향이 현저히 낮은 경우, 기업지배구조 등 논란이 있는 경우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요. 또 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곳은 성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낮은 기업들이 주 타깃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듣지요. 수고했습니다.

유주안기자 jayou@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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