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비서실 등 정부기관 업추비 감사 결과 내달 말 발표 예정 "국가대표 관리실태 공익감사 미정…개별사례 아닌 관리체계 살필 것"
최재형 감사원장은 13일 대통령비서실을 비롯한 정부기관 업무추진비(업추비) 집행실태 감사와 관련해 "수감기관에서 부담스러워할 정도로 감사원에서 그 내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최 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기관 업추비 감사 경과에 대해 "지난해 연말 실지감사(현장감사)가 종료됐고 위원회에 부의할 부의안을 정리하는 단계"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원장은 "업무추진비 집행은 행정부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규정을 설정하고 통제도 많이 해왔지만, 외부에서 보기에 적절치 않은 집행이 다수 발견돼 감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각 부서의 업무추진비와 관련해 증빙자료와 소명자료가 적합한지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철저히 조사해야겠다는 자세로 임했다"고 밝혔다.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업무추진비 감사에 착수했으며 오는 3월 말을 전후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교통공사 등 5개 기관의 채용비리 감사도, 국회 합의대로라면 국정조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비슷한 시기 안에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최 원장은 채용비리 실태 감사에 대해선 "이달 초 실지감사가 종료돼 감사결과를 정리하고 있다"며 "얼마나 많은 비리를 적발해낼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감사를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임했다"고 말했다.또한 차세대 전투기(F-X) 사업 감사에 대해선 "내일 감사위원회 안건으로 올라와 있어서 결론을 내릴 텐데 대부분 군사기밀이 포함돼 있어서 얼마나 공개될지는 위원회에서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착수한 국정원 기관운영감사 진행 상황에 대해 "실지감사는 끝났고 내부 스크린을 하는 단계에 있다"며 "정리가 되면 아마 한 달 내에 위원회에 부의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다만 "감사결과에 대한 언론 공개는 아마 쉽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 정보위원회에 감사결과를 어느 정도로 보낼지도 국정원과 협의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최 원장은 국가대표 선수촌 관리실태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청구한 공익감사와 관련, "감사 개시 결정을 아직 하지 않았다"며 "감사를 개시한다면 개개인의 사례를 직접 조사하는 형태보다는 전체적인 선수 관리체계의 문제가 있는지 보는 쪽으로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국무총리실, 감사원이 참여하는 '공직기강 협의체' 발족으로 감사원의 독립성이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직무감찰적인 측면에서 공통의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정보를 공유하고 효과적인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보 공유 이후 감사를 실시할지는 감사원 스스로 판단한다"며 "제가 취임한 이후 '이 부분을 감사하라'는 식의 지시는 없었고,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에 대한 많은 염려를 알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최 원장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사전컨설팅 제도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그는 "일선 현장의 공직자들이 사후적인 감사에 따른 불안감이 없도록 하는 제도"라며 "사전컨설팅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운영해 이 제도가 공직사회에 잘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또한 "행정기관의 책임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감사원의 지나친 업무 개입으로 비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쓸 예정"이라며 "여러 부작용은 시행하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