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3일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를 폭행한 혐의가 있는 조재범 전 코치를 엄벌해 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해 "민간이 중심이 돼 (체육계 비리 근절) 근본 대책을 만들고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이 실행력을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양현미 청와대 문화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SNS를 통해 "체육계 내부의 온정주의, 제 식구 감싸기로 인해 체육 단체의 자정 기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청원은 지난해 12월 18일부터 한 달간 총 26만9천여 명의 동의를 받아 공식 답변 요건을 채웠다.
청원이 진행 중이던 지난달 8일 심석희 선수는 조 전 코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추가로 고소한 바 있다.조 전 코치의 성폭행 혐의를 수사해 온 경찰은 지난 7일 조 전 코치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답변에 나선 양 비서관은 성폭력·폭력 등 체육계의 고질적 병폐가 반복되는 원인으로 성적 지상주의, 엘리트 체육 육성방식,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조직문화 등을 꼽았다.
양 비서관은 지난달 25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을 소개하면서 "대책의 핵심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민간이 중심이 돼 체육시스템 개선을 진행한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지난 2014년 정부는 승부조작, (성)폭력, 입시비리, 조직 사유화 등을 '스포츠 4대악'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으로 스포츠 비리 척결을 추진했으나,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만큼 이번에는 인권위와 민간이 중심이 돼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양 비서관은 이번 대책에 따라 스포츠 인권전문가 등 민간위원 중심으로 '스포츠혁신위원회'가 신설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오는 6월까지 체육 분야 구조 혁신 세부 과제를 정해 발표하고 내년 1월에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회와 함께 설치되는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은 인권위에 조사단 준비 태스크포스(TF)가 설치된 가운데 25일 공식 발족한다.양 비서관은 "향후 1년간 스포츠 인권침해 신고 접수, 직권조사 및 피해자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양 비서관은 독립적·객관적인 비위 조사 및 후속 조치가 가능하도록 체육 분야 비리전담 독립 기관인 '스포츠 윤리센터'를 설립하는 내용이 담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양 비서관은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2차 가해를 처벌할 규정도 마련하고,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를 의무화하겠다"며 "국가대표 선수촌에 인권상담센터를 설치해 인권 상담사를 상주하게 하는 등 선수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