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 내주 발표

정부가 다음주 최저임금제도 결정체계 개편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 한정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하고 정부가 내놓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취합해 다음주 단일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취합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 여론조사 결정 기준에 관해서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 노사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기준은 빼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은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게 핵심이다.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의 상·하한을 정하고,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가 그 틀 안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다.

당정은 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확대와 국제노동기구(ILO) 국제 기준 협약 등에 대해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지켜보고 결정하기로 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