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미국 대북특별대표 경험 입각 최종현학술원 출범 콘퍼런스서 제언 "트럼프, 회담서 미군주둔에 대한 언급 피해야"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14일 "이번 (북미 정상) 회담에서는 비핵화의 정의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고 로드맵을 수립할 수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윤 전 대표는 이날 서울 고등교육재단에서 열린 최종현학술원 출범기념 콘퍼런스 오후 세션 토론에서 "로드맵을 통한 구체적 프로세스가 수립된다면 훨씬 크게 도움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전 대표는 "북한이 원하는 비핵화는 풍계리, 동창리 그리고 영변 이렇게 시설 별로 접근하는 것이고 미국은 훨씬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을 원한다"면서 "(회담에서) 양측이 이 프로세스에 대한 의견을 내세우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전 대표는 이어 "작년 싱가포르에서는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공감대가 마련됐는데 이번에는 구체적 성과가 있어야 한다"면서 "연락사무소 설치를 통해 외교적으로 인정해주는 방안이 있고, 정치적 종전선언도 굉장히 좋은 목표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제안했다.윤 전 대표는 "이를 달성할 수 있으면 우리 모두가 지지할 성과라고 본다"면서 "이를 통해 상반기 진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전 대표는 그러면서도 "결국 이런 협상이 북한에 시간만 벌어주는 것이 아닐까하는 시각도 있다.
북한의 핵무기를 받아들이는 것이 될 수도 있다"면서 그럴 경우 "역내 긴장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는 또 "싱가포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을 중지하는 데 심사숙고하지 않은 것 같다.
동맹국과 많은 협의가 필요한데 하지 않았다"면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만 다루고 비핵화를 다루지 않는 협상은 역내 동맹국이 굉장히 좋지 않게 생각할 것이고, (주한)미군 주둔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피해야 할 일"이라고 조언했다.
로버트 아인혼 전 미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보는 같은 세션 토론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도를 시험하려면 제안이 합리적이어야 하고,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비핵화에 상응하는 이익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아인혼 전 특보는 그러면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신뢰성있는 비핵화의 약속을 받아내길 바라지만 회의적"이라며 "'플랜 B'에 대해서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중간적인 협상을 해서 북한의 미사일 능력을 줄이는 대안적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 에드윈 퓰너 전 회장은 오전 기조연설에서 "평화의 길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면서 "다른 방편을 택하고자 한다면 국제사회의 더 많은 압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