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자치경찰제, 광역 아닌 시·군·구 중심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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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당·정·청이이날 발표한 자치경찰제 도입안이 광역자치단체 중심으로 운영되면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성명에서 "자치경찰이 광역 중심으로 운영될 경우 기존 경찰과 별반 다르지 않아 이름만 자치경찰로 머물 우려가 크다"며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자치경찰이 '풀뿌리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자치경찰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이 없을 경우 자칫 부정적 결과만 낳을 우려가 있다"며 "자치경찰의 안정적 운영과 정착을 위한 중앙정부의 제대로 된 지원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시범운영을 통해 생겨나는 문제를 보완해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당·정·청은 올해 안에 5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하고, 2021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기존 경찰관 4만3천명도 단계적으로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연합뉴스
경실련은 성명에서 "자치경찰이 광역 중심으로 운영될 경우 기존 경찰과 별반 다르지 않아 이름만 자치경찰로 머물 우려가 크다"며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자치경찰이 '풀뿌리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자치경찰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이 없을 경우 자칫 부정적 결과만 낳을 우려가 있다"며 "자치경찰의 안정적 운영과 정착을 위한 중앙정부의 제대로 된 지원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시범운영을 통해 생겨나는 문제를 보완해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당·정·청은 올해 안에 5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하고, 2021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기존 경찰관 4만3천명도 단계적으로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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