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자유 확립된 국가일수록 '地代추구 행위' 효과적으로 억제"

한국제도경제학회 학술상

김행범 부산대 교수 논문 대상
저서 부문 민경국 교수가 수상

김행범 부산대 교수

한국제도경제학회(회장 신도철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14일 정기총회를 열고 김행범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를 ‘제2회 한국제도경제학술상’ 논문부문 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학회는 “김 교수는 특정 개인이나 지역 집단이 국가권력을 통해 특혜를 얻으려는 ‘지대(地代)추구 행위’를 경제학적으로 실증분석해 경제학의 공공선택론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학문적 성취를 이룩했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공공선택학은 정치 과정을 경제학적 연구방법론을 통해 분석하는 학문이다.

김 교수는 178개 국가의 국내총생산(GDP) 등 자료를 분석해 경제적 자유가 확립된 국가일수록 지대추구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고, 이는 국민소득 증가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경제적 자유가 잘 보장된 투명한 국가에서는 이익집단이 마음대로 자기 몫을 가져가기 어렵다. 지대추구 행위가 억제되면 사회 전체의 생산성이 올라가 소득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민경국 강원대 교수

김 교수는 “2차 세계대전 후 승전국인 영국·프랑스보다 패전국인 일본·독일이 부흥한 것은 패전으로 기존의 지대추구 구조가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이라며 “지금 한국은 민주주의라는 명분 아래 특정 지역과 계층의 사람들에 대한 차별적 특혜 배분이 심화되고 있어 이번 수상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저서부문 대상 수상자로는 '국가란 무엇인가'를 펴낸 민경국 강원대 경제학과 명예교수가 선정됐다. 학회는 “저서를 통해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과업이라는 점을 다양한 철학적 관점에서 심도 있게 성찰하고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