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성장률 상승 효과" vs "섣부른 대박론 위험"

201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경협 효과 놓고 갑론을박
"20년간 성장률 年1.6%P 상승"
"경제통합 안되면 오히려 충격"

‘201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는 남북한 경제협력사업 세션들도 관심을 끌었다. 남북 경협의 비용과 기대 효과 등에 대한 토론이 뜨거웠다. 장기적으로는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지만 급진적인 경협은 오히려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정책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남북 경협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적 이슈’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신(新)경제구상’이 실현되려면 20년간 약 64조원이 필요하며 그 결과 남북 경제성장률은 1.6%포인트씩 오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20년 뒤엔 한국에 379조4000억원의 경제적 이익과 326만3000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예상했다. 조 부소장은 “신남북경협은 북한 퍼주기가 아니라 남북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나친 낙관론은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다.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협 그 자체로는 ‘대박’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경협과 경제통합이 선행되지 않은 채 급진적으로 진행되는 통일은 남한 경제에 단기적으로 큰 부정적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다만 “남북 경협이 경제통합 단계로 진전되면 한국에 0.7~0.8%포인트의 경제성장률 추가 효과가 생길 것”으로 봤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스스로 개혁·개방을 택할 가능성은 작다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개혁·개방을 택한 중국 베트남과 달리 북한은 이전의 유형과 다른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한 경우가 아니며, 권력층이 개혁·개방을 지지할지도 불확실하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국제사회 편입은 한계가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정혁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북한 무역의 중국 의존도가 2016년 기준 90% 안팎에 이르러 북한 경제가 국제사회에 편입되는 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