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제 경착륙 가능성 높아져…재정만으론 역부족, 세율 낮춰야"

201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경제정책 어떻게…
"부동산 침체 심화될 경우 금리 인하 카드도 검토를"

‘201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 참석한 경제학자들은 올해 정부의 경제 정책은 위기 대응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그래도 국내 경기 침체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미·중 무역 갈등, 글로벌 경기 둔화와 이에 따른 자금 유출이 발생하면 자칫 한국 경제가 상당한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세 부담을 낮추고 외환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상황에 따라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14일 ‘미국과 중국 경기의 하방 위험과 한국의 금리 및 외환정책 대응’을 주제로 한 토론에서 “한·미 간 기준금리가 역전된 이후 국내에 들어와 있는 투자자금의 유출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그는 “일각에선 ‘과거에도 금리 역전 사례가 있었는데 큰 자금 유출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기준금리 역전 이후 장·단기 채권 금리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역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이 외화 유동성 부족에 직면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특정 계기가 발생하면 자본 유출이 걷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확산될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올해 정부의 경제 정책은 경착륙을 막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금리, 환율을 손대기 힘든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만으로 경기 하락을 막아보려고 하는데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세율을 낮춰 재정정책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며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심화될 경우엔 필요하면 대출 규제 완화나 금리 인하 카드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3월부터 시행하는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 등으로 한국의 거시경제 운용 폭이 좁아질 것”이라며 “환율이 급격히 움직이면 정부가 개입할 수 있도록 미국 등을 설득해야 하고 일본 등 다른 국가와의 통화스와프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회정 기획재정부 국제금융 차관보는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하도록 하되 외채, 외화 유동성, 외화 조달 여건에서 이상 징후 발생 시 선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