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편의점 위기, 근본 원인 제대로 짚고 있나

더불어민주당이 편의점 본사에 대한 노골적 압박에 나섰다. 우원식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점주는 가난해지고 본사만 살찌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점주의 최저 수익을 보장하고 폐점 시 위약금과 24시간 강제 영업은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편의점에 대한 정치권의 공격은 툭하면 나오는 단골 메뉴다. 본사와 점주를 ‘착취자와 피해자’ ‘대(大)자본과 영세 서민’이라는 대립 구도로 나눈다. 그리고는 본사를 규제해서 점주에 대한 착취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편다. 과연 그럴까. 한경의 ‘팩트 체크’(2월 14일자 A10면) 결과 이 같은 주장은 대부분 무지와 편견에서 나온 것임이 드러났다.

점주는 가난해지고 본사만 살찌는 구조라는 주장부터 틀렸다. BGF리테일 GS리테일 세븐일레븐 등 국내 3대 편의점의 최근 3년간 영업이익률은 모두 떨어졌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점주에게 지원하는 연간 400억~1000억원대의 상생지원금이 큰 부담이었다. 일본처럼 10년 이상 최저 수익을 보장해주자는 요구에도 문제가 있다. 일본의 최저 수익 보장은 일종의 채무다. 장사가 안 될 땐 지원해주지만 잘 되면 되갚아야 한다. 무상 지급되는 국내 편의점 지원금과 다르다. 24시간 영업은 점주 자율인 곳도 있고 수익 배분을 덜 받고 선택할 수 있는 편의점도 있어 강제 영업이라고 볼 수 없다.

편의점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건 최저임금발(發) 인건비 급등과 경기침체로 인한 매출 감소다. 점주들 스스로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정책 실패를 편의점 본사에 전가하고 있다”(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장)고 말할 정도다. 정부 여당이 그런 현실을 외면한 채 신용카드 수수료와 건물주 탓을 하더니 이번에는 편의점 본사를 희생양 삼으려 한다는 것이다. 국민을 편가르고 선동하는 것은 책임 있는 여당의 자세가 아니다. 그것이 사실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데다 잘못된 정책을 덮기 위해서라면 더욱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