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세금 너무 깎았나…재정적자 급증

미국의 지난해 재정적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세정책으로 세수는 소폭 감소한 반면 지출은 큰 폭으로 늘어서다.

미 재무부는 13일(현지시간) 연방정부의 2018회계연도(2017년 10월~2018년 9월) 재정적자가 8730억달러였다고 발표했다. 직전 연도(6808억달러)에 비해 28.2% 증가한 수치다.

세입은 전년보다 0.4% 감소한 3조3300억달러에 그친 반면 지출은 4.4% 늘어난 4조6000억달러로 집계됐다. 미 경제가 지난해 탄탄한 성장세를 보였지만 세수가 제자리걸음을 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작년 1월 시행한 10년간 1조5000억달러 규모의 감세정책 영향이란 분석이다.

재정적자 증가 폭이 커지고 있다. 재무부는 2019회계연도 1분기(2018년 10∼12월) 재정적자가 3190억달러로 전년 동기(2250억달러)보다 41.8% 급증했다고 밝혔다. 세수가 0.2% 증가한 데 비해 지출은 9.6% 급증한 탓이다.

관세 수입은 대폭 늘어났다. 1분기 관세 수입은 178억달러로 전년 동기의 94억달러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수입 철강·알루미늄, 태양광, 세탁기, 목재 등과 2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줄줄이 관세를 부과한 때문이다.

재정적자 증가로 국가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미 재무부는 전날 국가 부채가 22조100억달러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2017년 1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2년 새 2조600억달러나 증가했다.

다만 막대한 국가 부채에도 미국 경제가 위기를 맞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에단 해리스 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 글로벌 경제 총괄은 “국가 부채 규모가 막대하지만 미국은 기축통화국이어서 여느 나라와 다르다”며 “위기를 겪을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뉴욕=김현석 특파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