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자치경찰위원, 지방의회 여야 추천받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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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은 반드시 지방의회의 여야 추천을 받게 해 정치적 시비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한 당정청 협의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철저한 제도적 설계로 자치경찰제가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유지들의 사병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막겠다"고 강조했다.김 장관은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이 서로 영역 다툼을 하다 주민 요구에 답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사무 규칙을 꼼꼼히 살펴 불식하겠다"면서 "광역 단위의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주민 밀착형의 지방자치가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치경찰제 도입과 함께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경수사권 조정이 국민 인권 보장과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에 의한 문민 통제란 두 철학에 따라 하루빨리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한 당정청 협의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철저한 제도적 설계로 자치경찰제가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유지들의 사병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막겠다"고 강조했다.김 장관은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이 서로 영역 다툼을 하다 주민 요구에 답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사무 규칙을 꼼꼼히 살펴 불식하겠다"면서 "광역 단위의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주민 밀착형의 지방자치가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치경찰제 도입과 함께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경수사권 조정이 국민 인권 보장과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에 의한 문민 통제란 두 철학에 따라 하루빨리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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