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메이 총리 "브렉시트 연기 없다"…연기說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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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 총리 일각서 나온 브렉시트 연기설 일축
BBC에 따르면 메이 총리는 이날 '총리 질의응답'(Prime Minister's Questions·PMQ)에서 하원이 브렉시트 합의안을 지지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일부러 승인투표(meaningful vote)를 연기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앞서 ITV는 전날 밤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한 바에서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수석 보좌관인 올리 로빈슨이 나누던 대화를 엿들었다며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로빈슨은 영국 하원이 결국 막판에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합의안을 지지하거나 브렉시트 시점을 연기하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이 총리는 "누군가가 바에서 다른 이에게 말한 것을 엿들은 사람의 말에 하원의원이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오는 3월 29일 예정대로 브렉시트를 단행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메이는 "우리는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했고, 2년의 시한을 둔 뒤 오는 3월 29일 EU를 떠날 것"이라며 "합의 하에 브렉시트를 단행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오는 26일까지 정부가 EU와 브렉시트 합의안 수정에 이르더라도 이후 승인투표와 이행법률 심의, 비준동의 절차까지 3월 29일 이전에 끝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영국은 올해 제정한 EU 탈퇴법에서 의회의 통제권 강화를 위해 비준동의 이전에 정부가 EU와의 협상 결과에 대해 하원 승인투표를 거치도록 했다.
하원에서 합의안이 승인되면 이후 이행법률 심의를 거쳐 탈퇴협정의 정식 비준동의 절차를 진행한다. 탈퇴협정 비준동의는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뒤 21 회기일 내에 반대 결의가 없으면 자동 통과된다.
이에 메이 총리는 이미 브렉시트 합의안 토론을 거쳤고, (별도로 열릴) 승인투표에서 가결만 된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비준동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 제 시간에 브렉시트를 단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앞서 메이 총리는 전날 하원에 출석한 자리에서 당초 이번 주로 전망됐던 브렉시트 추가 승인투표를 연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 합의안 중 '안전장치'(backstop)에 변화를 주기 위한 EU와의 논의가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만큼 이를 마무리하기 위한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했다.
영국과 EU는 지난해 11월 체결한 합의안에서 브렉시트 이후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 '하드 보더'(Hard Border·국경 통과 시 통행·통관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를 피하기 위해 별도 합의 때까지 영국 전체를 EU의 관세동맹에 잔류하게 하는 '안전장치'에 합의했다.그러나 영국이 영구히 '안전장치'에 갇힐 수 있는 데다, 영국 본토와 달리 북아일랜드만 EU의 상품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 집권 보수당 내 브렉시트 강경론자, 사실상 보수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북아일랜드 연방주의 정당 민주연합당(DUP) 등이 이에 반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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