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경찰 간부가 또 성추행 범죄를 저질러 이번에는 형사처벌까지 받았다.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단독 이동욱 부장판사는 부하 여경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지방경찰청 소속 경감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경감은 경남 한 경찰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2017∼2018년 사이 여경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그는 피해자들이 다른 사람과 통화를 할 때 허벅지를 만지거나 출동현장, 사무실 등에서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머리카락을 잡거나 허벅지를 손가락으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또 업무보고 도중 눈 밑에 붙어 있던 눈썹을 떼어 준다며 볼을 만지기도 했다.
A 경감은 자신의 행위가 성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성추행을 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다.그러나 재판부는 A 경감의 행위가 여경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등 성추행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지시·감독 관계에 있는 여경들을 성추행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반성하는 점,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