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미국과 중국 간 무역갈등이 심화될 경우 세계 교역과 우리나라 수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한은은 또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하는 속도가 완만하기 때문에 금융 불균형 누적 위험에 계속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14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19년 2월)'에서 성장과 물가가 예상 경로에 부합해가는지를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금융안정에도 유의해 통화신용정책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이 과정에서 고려할 주요 요인으로 우선 미중 무역분쟁을 들었다.미중 무역갈등이 일부 완화되는 조짐이지만 불확실성은 지속하고 있고, 부정적 영향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한은의 판단이다.
우리나라는 중국으로 수출이 작년 11월 감소세로 돌아섰다.
미국과 중국은 제조업 관련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했고 작년 12월 중국 수출이 9개월 만에 줄었다.한은은 양국이 통상과 외교 등 여러 문제로 얽혀 있어서 협상 기간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분쟁이 장기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한국 경제는 무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글로벌 통상여건 변화에 유의해야 한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이어 한은은 미 연방준비제도 통화정책 정상화와 국제금융시장 상황을 들었다.연준이 최근 통화정책을 신중하게 운영할 것임을 시사했는데, 이는 국내 금융·경제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금융시장 변동성 축소와 자본유출 압력 우려 완화 등 측면에서다.
한은은 그러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고, 미 금리정책 추이에 따라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다시 커질 수 있다고 봤다.
또,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의 배경이 된 미 경기둔화 우려가 실제로 나타날 경우엔 효과가 상당 부분 상쇄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금융시장은 올해 들어 변동성이 다소 완화했고 국내 금융·외환시장도 대체로 안정된 모습이지만 대외여건 불확실성이 커서 상황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 불균형 위험도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한은은 가계부채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울 등 수도권의 집값은 당분간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부동산·임대업 중심으로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보인 개인사업자대출도 최근 규제 영향으로 증가 규모가 다소 둔화하고 있다고 봤다.
그러나 가계부채 총량 수준이 이미 높아서 계속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비율(자금순환 기준)이 작년 9월 기준 96.9%다.
가계부채 증가율(6.8%)은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2.1%)의 3배가 넘었다.
한은은 이에 더해 올해 입주 물량 증가에 따른 대출 수요가 있으므로 최근의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 추세가 지속되는지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확대된 부동산 관련 대출 추이도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은 허진호 부총재보는 기자설명회에서 "통상적으로 명목 소득 증가율과 비슷한 정도로 늘어난다면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지금은 가계부채 증가율이 조금 떨어졌지만 아직은 높다.
한편으론 명목소득 증가율 보다 훨씬 낮아지면 그 자체로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달 통화신용정책보고서는 작년 10월과 올해 1월 금통위 사이 기간이 대상이다.
이번에는 최근 물가동향을 해외, 국내, 기타요인으로 구분해 상세히 설명하는 등 내용을 보강했다.
한은은 수요 측면에서 보면 최근 잠재성장률 수준 성장세가 이어져 GDP갭률이 0% 안팎에서 유지됐다고 평가했다.
비용 측면에선 인건비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 임금 상승률이 외식비 등 개인서비스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은은 또 기조적 물가 흐름은 대체로 1%대 중반이었고 경기민감물가는 4분기에 2.0% 올랐다고 전했다.
이는 근원물가 중 GDP갭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뽑은 것이다.
한은은 국내 금융상황은 여전히 완화적이라고 평가했다.
실질통화량이 장기균형 수준을 계속 웃돌아서 실질머니갭률이 상당폭 플러스이고 금융상황지수도 완화적이다.
한은은 앞으로 한국 경제가 잠재 수준보다 낮게 성장하며 GDP갭률이 마이너스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허진호 부총재보는 "기준금리 인상 효과는 여수신 금리에는 선반영된 부분까지 감안하면 거의 반영됐고 실물에는 영향이 나타나는 기간이 길어서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