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자영업 대책 진력했지만…최저임금 논란 겹치며 '거리감' 허심탄회한 대화로 소통의지 피력…"자영업 형편 나아지는 원년" 천명도 역대 처음으로 대통령이 청와대로 자영업자·소상공인 초청해 '대화'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직접 만나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의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존의 소득주도성장 경제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 폭에 있어서는 '속도조절' 쪽에 힘을 싣겠다는 뜻이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부에서는 문 대통령이 사상 최초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것 자체만으로도 적잖은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하고 있다.문재인정부는 출범 이후 5차례에 걸쳐 자영업자 대책을 내놓고 지난해에는 청와대에 자영업비서관을 신설할 정도로 이 문제에 대한 정책적 노력을 쏟았다.
그럼에도 최저임금 인상 등에 자영업자들이 집단 반발하는 등 이들과 정부의 거리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나아가 자영업자들이 겪는 어려움은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공세의 근거로 작동하기도 했다.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해 8월 2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가장 아픈 손가락 중 하나가 바로 영세 자영업자"라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 역시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의 형편이 여전히 어렵다"며 "최저임금 인상도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을 가중한 측면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하고, 자영업자들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개선책을 마련하자는 것이 이번 간담회의 취지인 셈이다.2시간에 걸친 간담회를 사전 시나리오 없는 자유토론 형식으로 준비한 것 역시 최대한 솔직하게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뜻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청와대가 이날 나온 의견들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자영업자들이 가장 강하게 반발하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는 보완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자연스레 제기된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이 시장에서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인상돼 부담을 주고 있다.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이날 행보는 정부의 이 같은 정책 보완에 한층 힘을 실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자영업자들의 의견 수렴에 나선 데에는, 집권 중반기 국정운영 동력을 살려가려면 경제 활동 인구 중 25%의 비율을 차지하는 자영업자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라는 인식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지난해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이후 계속된 국정지지도 하락세에는 최저임금 인상 논란과 이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탓에 일각에서는 '이·영·자 현상(20대·영남·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 하락이 두드러진다는 뜻)'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청와대 내에서도 자영업자들의 민심을 보듬지 못한다면 집권 3년 차를 맞아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경제 드라이브' 역시 힘이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아울러 소득 하위계층에 해당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도 감지된다.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중층과 하층 자영업자의 소득은 고용 노동자보다 못한 실정"이라며 "올해는 자영업의 형편이 나아지는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