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과정서 '신도2'후보지 위치 변경 "가능한 방안" vs "고의적 조치" 성산읍 동굴 분포·오름 훼손 여부 명쾌한 답 못 내놓고 향후 검증
제주 제2공항 입지 선정 과정에 대한 재조사와 국토교통부의 제주 현지 설명에도 부실 추진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국토교통부 등은 14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이하 재조사) 연구결과 등에 대해 기자 브리핑을 열어 '신도2' 후보지 활주로가 1단계와 2단계 평가와 달리 3단계에서 위치가 변한 것 등 논란 사항에 관해 설명했다.
신도-2 후보지 활주로는 1단계와 2단계 평가에서 서귀포시 대정읍 녹남봉을 기준으로 한라산 방면인 북동쪽으로 인접해 있다가 최종 평가인 3단계에서 위치가 녹남봉 남서쪽 바다 방면으로 바뀌었다.
이 때문에 제2공항 반대성산읍대책위 등은 신도2 활주로 위치와 방향을 고의로 바꿔 후보지 선정 평가에서 불리하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타당성 재조사를 진행한 오세창 아주대 산학협력단 교수는 "공항 시설 연구에서 활주로 방향과 위치를 미세 조정하는 '활주로 최적화'를 하는 일이 많이 있다"며 "이번 신도2 활주로가 바뀐 것도 활주로 최적화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활주로 최적화 작업은 공항입지 평가 과정에서 환경 훼손을 줄이고 공항 역할과 기능을 높이기 위한 기술적·전문적 절차로 활주로 위치와 방향을 미세하게 조정하는 것이다.
오 교수는 "신도2 후보지는 활주로 최적화 작업을 통해 항공기 진출입로에 위치한 '가시오름'과 '모슬봉' 등의 훼손을 막았고 지형조건과 사업비 측면에서 오히려 유리하게 변경됐다"고 말했다.또 활주로가 바다 쪽으로 향하면서 소음 피해가 최소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책위는 신도2 후보지의 활주로 위치가 바꾸면서 마을과 인접하게 돼 소음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했다.
3단계 평가에서 바뀐 활주로 인근 가옥 수가 기존 평가보다 3배 이상 증가해 소음 피해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고 이로 인해 최종 평가에서 신도2 후보지가 탈락하고 성산 후보지가 제2공항 예정지로 결정됐다는 것이다.문상빈 제2공항 반대범도민행동 공동대표는 또 "사타에서 2단계까지 활주로 인근 건축물 면적으로 소음 피해를 조사했다가 3단계에서는 활주로 인근 가옥 수로 소음 피해를 조사했다"면서 "소음 피해를 건축물 면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고 단계별로 소음 피해 평가 기준이 일관되지 않다"고 지적했다.
성산읍 후보지의 동굴조사에 대한 부실 논란도 잠재워지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문헌 자료로만 후보지의 동굴 분포를 조사해 성산읍 후보지에 동굴이 전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오세창 교수는 "실측 조사가 이뤄질 경우 제2공항 후보지에 대한 정보가 퍼져 부동산 가격 상승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로 동굴조사를 문헌 조사로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종완 국토부 신공항기획과장은 "재조사와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동굴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도 입지 예정지에 동굴이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문상빈 공동대표는 "수산굴이 입지 예정지에 있고 그 수산굴에서 뻗은 가지굴 2개가 예정지에 있다고 주민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며 "조만간 대책위에서 정밀 조사를 벌여 가지굴의 실체를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조사 연구기관인 아주대 산학협력단은 "전문적인 판단의 근거, 중간 검토 과정 등이 사전 타당성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누락돼 여러 의혹을 불러일으킨 점이 아쉽고 성산 후보지에 대해 오름 훼손 여부, 동굴 분포 여부, 소음·이주 대책은 기본계획 용역에서 앞으로 세부적으로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조사에서 사전 타당성 용역을 원점 재검토해야 하는 근거와 필요성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 지연으로 인한 갈등 확산, 제주공항 혼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본계획 용역을 조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권용복 항공정책실장과 타당성 재조사 연구 책임자인 오세창 아주대 산학협력단 교수,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는 포스코건설의 정기면 그룹장 등은 이날 도민 설명회 개최와 입지 예정지현장 방문 등을 위해 1박 2일 일정으로 제주를 방문했다.기자 간담회에 앞서 도청에서 원희룡 제주지사와 만나 면담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