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국정원·檢·警 개혁 전략회의…사법개혁 '고삐'

권력기관 개혁 점검…공수처 도입·수사권 조정 등 논의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전 11시부터 청와대에서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한다.

집권 3년 차를 맞아 권력기관·사법 개혁의 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행사에는 서훈 국정원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 등 50여명이 참석한다.

정해구 국정원 개혁발전위원장, 한인섭 법무·검찰개혁위원장, 김갑배 검찰 과거사위원장, 유남영 경찰 과거사위원장, 송두환 검찰개혁위원장, 박재승 경찰개혁위원장 등도 참석자 명단에 포함됐다.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박영선 사법개혁특별위원장, 인재근 행정안전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조국 민정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등이 참석 대상이다.

회의에서는 지금까지 진행된 국정원·검찰·경찰 개혁과 관련한 보고가 이뤄지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국정원 개혁법안 등 향후 개혁과제에 대한 자유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검경수사권 조정 역시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전날 당정청 협의회에서 자치경찰제를 올해 안에 5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하고 2021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한 만큼 이와 관련한 후속 논의도 예상된다.

참석자들은 회의 후 오찬을 하면서 개혁과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여권 관계자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집권 중반기 들어 권력기관 개혁에 속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대통령이 직접 개혁의 고삐를 죄겠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