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 재발 차단+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강행 '승부수' 펠로시, 의회 관계 파국 경고…법적대응 나설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멕시코 국경장벽 논란으로 인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재발하지 않도록 여야가 합의한 예산지출법안에 서명하기로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민주당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핵심공약인 국경장벽 건설 강행을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기로 하는 승부수를 던져, 향후 정국이 급랭할 것으로 보인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연방의회에서 예산지출법안 표결이 진행되기 직전에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은 예산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한 예산안은 국경장벽 건설과 관련해 13억7천500만 달러를 반영했다.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애초 요구한 57억 달러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탐탁지 않은 예산안에 서명하기로 한 것은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의 재발을 막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국경장벽 예산을 둘러싼 대치로 인해 연말연시에 걸쳐 역대 최장인 35일간 이어진 셧다운 탓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율이 하락하는 등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그는 지난 13일 셧다운 재발은 "끔찍한 일"이라고 말했다.
샌더스 대변인은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말한 대로 국경에서 국가 안보와 인도주의적 위기를 중단시키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포함한 다른 행정적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장벽을 건설해서 국경을 지키고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는 멕시코 국경 지역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예산 전용과 병력 동원을 통해 장벽을 짓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국가비상사태 선포는 트럼프 대통령이 장벽을 건설할 수 있는 "가장 쉬운 해결책"이지만,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적절한지를 놓고 이견이 있을 만큼 휘발성이 큰 사안이다.
민주당 일인자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면 "의회 관계가 종착점에 이를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펠로시 의장은 "멕시코 국경에는 국가 비상 질서가 요구되는 어떠한 위기도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엄청난 우려와 경악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셧다운 사태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에 대비해 법률가들과 대책을 논의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당시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언을 견제할 수 있는 입법 옵션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법적 소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했다.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은 백악관 성명 이후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도 이날 저녁 표결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연방정부 셧다운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예산안 처리시한은 하루 뒤인 15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