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상무부, 자동차 수입이 국가안보에 위협 결론' 보도 주시 "트럼프 대통령에 최종 권한…'한국 면제' 입장 지속 전달"
미국 상무부가 자동차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한국 자동차 업계가 술렁이는 가운데, 정부는 아직 상황을 예단하기 어렵다며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의 질문에 "자동차 232조 보고서 제출 관련 미 상무부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나 17일이 제출 시한인 만큼 동향을 면밀히 주시 중"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어 "한국에 대한 조치 면제 여부와 관련, 미 행정부 고위층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상 등 한국의 노력에 대해 평가하고 있으나, 최종 조치 결정 권한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는 만큼 현 단계에서는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조치 결정(보고서 제출 후 90일 이내)전까지 우리나라에 232조 조치가 부과되지 않도록 미 측에 지속적으로 우리 입장을 전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앞서 AFP통신은 미 상무부가 백악관에 제출할 보고서에 자동차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보도했다.
상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작년 5월부터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이 사안을 조사해왔으며, 수입 자동차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결론이 백악관에 제출되면 고율 관세 부과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수입 자동차나 부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면 미국을 주요 시장으로 삼고 있는 유럽연합(EU), 일본, 한국 자동차 업체들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