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유치원 취원율 제고와 공공성·투명성 확보에 도움" '에듀파인' 사용 두고 반발 계속…서울교육청서 항의집회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이번엔 정부에 자신들의 유치원을 사가라고 요구했다.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 등을 두고 사립유치원 반발이 그치지 않고 있다.
한유총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사립유치원을 일괄매입하면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달성' 공약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고 사립유치원과 교육부 사이 갈등도 해소할 수 있다"면서 "교육부에 매입요구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국공립유치원을 확충하면 "(유아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고 (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까지 했다.한유총이 정부에 사들이라고 요구한 유치원은 '원아가 줄어 운영이 어려운 유치원'과 '비리·적폐로 낙인찍혀 교육 의지를 잃어버린 유치원',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시행되면 운영이 불가능한 유치원' 등이다.
앞서 입법예고된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은 유치원 폐원절차를 까다롭게 하고 사립유치원에도 에듀파인 사용을 강제하는 내용이다.
지난달 28일부터 2주간 진행된 한유총 자체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천200개 유치원이 매각을 희망했다.지역별로 경기가 178개로 최다였고 경남 194개, 대전 169개, 부산 139개, 서울 106개, 인천 84개, 경북 72개 등이었다.
한유총은 "유치원당 원아 수 평균치를 적용해 계산하면 (매각희망 유치원에 다니는) 원아는 17만명 정도"라면서 "국가가 매각희망 유치원을 모두 매입하면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40%를 넘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 사립유치원 원장과 교사들은 이날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에듀파인 미사용 유치원에 교사기본급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한 방침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다.한유총은 집회사실을 언론에 계속 안내하면서도 "(연합회와 무관하게) 교사들이 주최한 집회"라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에듀파인을 도입하지 않거나 도입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은 유치원과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를 사용하지 않은 유치원 등에 교사 1인당 65만원씩인 기본급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