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2차 북·미 정상회담서 구체적 로드맵 안 나오면 쌍방 배신 가능"

“비교적 낙관적으로 보지만 지뢰 곳곳에”
영변 핵시설+α 신고 수준에서 합의할 수도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김병언 기자 misaeon@hankyung.com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15일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의) 구체적인 로드맵과 시간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 양측이 서로를 배신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년 한반도 정세 전망’ 간담회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비교적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만 아직 지뢰가 곳곳에 깔려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 말까지, 내년 말까지, 무엇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폐기한다는 로드맵과 시간표가 중요하다”며 “로드맵과 시간표를 만들고 전 세계가 지켜볼 때 양측이 약속을 지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 특보는 현재 미국과 북한이 북한의 핵시설 및 보유 무기 등의 신고를 놓고 갈등을 겪고 있다고 보고 미국에서 전체 핵시설 및 무기에 대한 신고가 아닌 일부 시설에 대한 신고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영변 핵시설과 플러스알파 정도의 수준에서 협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에서 북한에 농축 우라늄 시설이라도 신고하라고 요구한다면 북한의 반응에 따라 미국이 보상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북한이 영변 이외 핵농축 시설 리스트를 신고하고 그걸 검증 가능하게 폐기할 용의가 있다고 나온다면 누구도 그걸 가지고 실패한 회담이라고 하기 힘들다고 본다”며 “(회담 후) 북한이 당장 1~2개월 내 어떤 행동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미국에 원하는 조건은 정치적인 체제 보장과 경제력 보장, 군사력 유지 등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문 특보는 “북한이 불가침에 대한 협약을 맺거나 미국과 군사적인 협력 관계를 맺자고 나올 수도 있다”며 “경제력 보장 부분은 대북제재의 완전 혹은 부분적인 해제, 그리고 국제 경제 체제의 정상적인 일원이 되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과 북한은 서로가 원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율 과정에서 일종의 도표가 나올 거고 이번 하노이 정상회담은 결국 그걸 가지고 협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를 조건으로 주한미군을 철수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ICBM이라는 건 15~17번의 시험 발사를 하고 안정성과 적중도가 나타나면 실전배치를 하는 것인데 딱 한 번 시험 발사한 화성 15형을 포기하는 대가로 미국이 얼마나 많은 것을 북한에 줄 수 있겠느냐”며 “미국이 그렇게 어리석은 국가가 아니라고 본다”고 반박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