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득주도성장에서 혁신성장으로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하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지난해 경제성장 둔화는 정책 탓이라기보다 세계 경제 저성장에 따른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15일 성균관대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 주관 '201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제2전체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모순적 관계"라는 평가가 나왔다.
안충영 중앙대 국제대학원 석좌교수는 이날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동반성장: 보완인가 상충인가'라는 주제 발표에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이율배반적"이라고 밝혔다.안 교수는 이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일환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나쁜 영향을 끼쳤다.
지난해 취업자 수 증가 폭도 낮았다"고 말했다.
이어 "심각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선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탄력근무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안 교수는 "법인세를 감면해 투자를 활성화하고 규제를 완화해 창업 친화형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혁신성장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뒤이어 발표를 맡은 이우진 고려대 교수는 정책 방향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정부 정책으로 경제성장률, 고용률, 취업자 수가 낮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이 교수는 "지난해 경제 성장 둔화는 세계적인 저성장에 따른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성장률을 끌어내렸다는 실증적인 연구 결과는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교수는 "인구 5천만명 이상에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넘은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크게 낮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는 "2015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8%, 2016년엔 2.9%, 2017년엔 3.1%, 2018년엔 2.7%를 기록했다"며 "경제성장률 자체가 크게 둔화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평가했다.
최저임금에 대해선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제대로 밝혀지기도 전에 과도한 비판이 쏟아졌다"며 "다른 선진국에 비해 한국은 노동생산성에 비해 실질임금이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간 사람을 비용으로 간주해 최저임금 인상은 비용 상승로 여겨졌다"며 "심각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선 사람을 중심에 두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근 서울대 교수는 혁신성장을 주제로 발표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바이오의약 부문이 차세대 선도산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바이오의약 산업은 아직도 중국과의 격차가 일정 정도 유지되는 몇 안 되는 분야"라며 "이 분야에서 주도권을 잡는 게 선진국이 주도하는 기술을 추격하는 것보다 적절한 선택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 패널로 나선 이두원 연세대 교수는 "현재 최저임금 인상은 지나치게 빠르다"며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고용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만 향후 재정 건전성이 나빠졌을 때도 가능한 해결책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는 "소득주도성장도 성장을 추구하는 정책이라고 본다"며 "지나친 불평등은 조정해야겠지만 어느 정도는 감내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