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불가침협약 체결·제재 해제·원자력 평화적 이용 등 요구 가능성 거론 민주당 의원들과 간담회…"북미정상, 비핵화 로드맵 합의못하면 쌍방 배신 가능성"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15일 2차 북미정상회담과 관련, "북한이 미국과 군사동맹은 못 해도 군사적인 협력관계를 맺자고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문 특보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 초청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부 민주당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내놓을 제안과 관련해 이같이 전망했다.
그는 "북한은 정치적인 보장을 원하며 수교 요구를 할 수 있고, 군사적 보장, 즉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해달라거나 한반도에 전략무기 전진 배치를 하지 말고 불가침 협약을 맺자고 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문 특보는 북한이 미국에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상응조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대북 경제제재의 완전한 또는 부분적 해제,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WB) 등 국제기구 회원 가입 허용, 국제 투자·무역 활성화 요구 등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문 특보는 나아가 "북한 입장에서는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은 포기하겠지만,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은 허용해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상·통신 위성이 필요하다고 하고, 핵 개발을 하는 것은 인정해달라는 요구를 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특보는 "(북미) 두 정상이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로드맵과 시간표를 만드는 데 합의하지 못하면 쌍방이 결국 배신을 때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내다봤다.북한의 핵 시설·물질, 나아가 핵탄두를 언제까지 없앨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한 미사일을 어떻게 폐기할지 등이 로드맵과 시간표에 담길지가 중요하다는 것이 문 특보의 설명이다.
문 특보는 지난해 6월 1차 북미 정상 간 싱가포르 선언이 '총론'이었다면 2차 회담에서는 '각론' 성격의 하노이 선언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에 대한 '조심스러운 낙관론'을 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하반기부터 대선을 준비해야 해서 (회담) 성공을 원할 것이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두 번의 회담이 다 안 되면 군부에 할 말이 없으니 성공을 원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각론 이행을 위한 워킹그룹을 만들어야 가시적 결과가 나오고,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특보는 또한 한국 정부가 군사적 긴장완화와 함께 추진해온 종전선언에 대해 "일종의 정치적 선언"이라며 "우리가 역점을 둔 것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동시 추동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특보는 종전선언을 하더라도 평화조약 또는 평화협정 체결까지는 군사분계선과 유엔군사령부 등을 유지하는 이른바 '정전협정의 과도기적 유지'가 정부 입장이라고 소개했다.
나아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에 따른 주한미군 주둔 문제와 관련, "한반도에서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주한미군이 있더라도 북한에 적대적 정책을 가질 이유가 없으니 북한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라고 했다.
종전선언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이 베트남 하노이를 깜짝 방문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미 정상이 합의해 초청하지 않으면 부적절하다"며 "후속 조치로 남·북·미·중 4자 정상회담이라는 결과가 나오면 좋겠다"고 했다.
문 특보는 이 과정에서 남북미 3자 회담 및 종전선언으로 연결될 수 있는 판문점에서의 북미정상회담에 정부가 공을 들였지만 성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문 특보는 이번 회담에서 북한 납치 일본인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에 대해 "일본에서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우선적인 관심사인데 한국과 북한, 미국은 꼭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3번 만났을 때마다 납치 일본인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안다.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 대해 기본적인 예의를 다 했다"며 "그러나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이니 거기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부연했다.